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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은 복지 아닌 투자.예산 축소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영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항 개발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부위원장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연구신뢰도”를 물었다. 강현석 국장이 “보편적 복지이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90%를 신뢰한다”고 답변하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가 있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90% 신뢰하는 만큼, ‘청소년기본소득’ 사업방식을 재구조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도 “현 경기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은 출산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김일중 부위원장은 “디지털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과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포함된 여러 신규 사업들이 과연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자비로운 재정운용을 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을 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투자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마켓경기’ 성적이 저조함을 언급하며 ‘활성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켓경기 매출액은 2024년 25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66.7% 감소했다. 마켓경기 사업비도 2023년 29억원, 2024년 11억원으로 1년만에 18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마켓경기가 일몰사업이냐”며 “마켓경기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에도 투자를 줄이는 것은 경기도 농가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 와 매출액을 비교했다. “남도장터는 2023년 매출액이 600억원으로 우리 경기도와는 6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과연 경기도가 농가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이다. 마켓경기 일일방문자는 평균 500명이다”며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시민들도 마켓경기의 실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비를 늘려 마켓경기를 전라남도의 ‘남도장터’ 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예산사업의 당사자 또는 수혜자 입장’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할인쿠폰 200억원과 마케경기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농어민들에게 이득이겠나”고 물으며 “유통업체만 배부를 수 있는 정책보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마켓경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은 도심내 빈건물에 스마트팜을 구축해 농작물을 생산·유통하고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형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작물 가격은 경쟁력이 없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 체험에 중점이 있다면, 차라리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을 한 곳 더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도내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체험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엔 1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농업인 기회소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운영의 개선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연결된 민족적 생존의 문제”며 농업인 기회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존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확대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해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과 세부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농업인, 예술인 등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두 사업은 농산물 판매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화폐나 배달특급과의 연계를 통해 할인 쿠폰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배달특급과의 연계에 대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진행한 사례를 참고해, 농수산물도 배달특급 플랫폼을 통해 도심지에서 더 많은 소비자가 낮은 수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농업과 유통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지역 학부모와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5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지역 학부모와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학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기기 활용도 향상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와 함께 구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공고 추진 등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구리와 남양주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 추진이 어렵고 학교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왔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은주 의원 공약으로 지난 9월 제37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력 제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시민 등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세금 활용의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의 플랫폼 운영비를 점검해 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 출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1,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자재단의 경우 3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억원의 현금성 자산 외에 17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출연금은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 운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과 보조단체들은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모든 재정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에 김덕원 전 수원병원 진료부장을, 파주병원장과 포천병원장은 전 병원장인 추원오, 백남순 병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덕원+수원병원장 1]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원오+파주병원장 2] 김덕원 신임 수원병원장은 지난 9월 수원병원장 임기 종료 이후 직무대행자로서 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수한 리더십과 자질을 인정받아 신임 수원병원장에 임명됐다. [백남순+포천병원장 3]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지난 6년간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갖추고 뚜렷한 경영계획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파주병원과 포천병원을 운영해 계속 병원장을 맡게 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채영 의원, “19년만의 지방채 발행…과도한 채무,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재정건전성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19년만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과도한 채무와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20여건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홍보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됐다”며 “문제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쓰지 말아야 하고 도지사 홍보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