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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 AI 기반 아동복지 및 디지털 문화 정책 혁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AI 기반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급식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업무는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고도화로 지역아동센터 775개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은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동 출석률, 물품 구매, 회계 지출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데이터 관리와 행정 간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및 아동 디지털 놀이터와 같은 디지털 문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특정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해 더 많은 지역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행사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 행사의 과도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배치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의 복지와 문화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교통 정책의 불균형과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따뜻한 정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수준인 1억 5천만원 용역비로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버스 회사의 공공자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수십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비 지원이 0원이다”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이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부의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백서 발간 보고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0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한 ‘다시, 가치의 길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동 백서 발간 보고 자리에 참석해 경기넷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 연대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가치 및 정책 활동을 공유하고 민관정 협력과 사회적 가치 홍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준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장의 기조발제와 이광희 경기넷 운영위원장의 제언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가치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치”며 “이제 이러한 가치는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경기넷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자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가치의 길로’ 활동 백서는 경기넷이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종합한 결과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이 백서는 향후 경기도와 전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넷은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조직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함께하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로 2012년 2월 창립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형식 아닌 실질”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쓴소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2월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집행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2024년 최종 예산 455억원이 2025년 8억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체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병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및 언어 재활 개선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및 언어 재활 개선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는 안양시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는 안양시 유망 스타트업으로서 경기 최초로 경기도민 맞춤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약 5천만원과 도비 약 1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시비 약 1천만원 지원을 못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인지 및 언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면적 지원을 위해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인드허브가 개발한 ‘제니코그’는 경계선지능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지·언어 재활 훈련 소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의력, 기억력, 집행력 등 인지 기능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용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집행 근거 철저히 검증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 쟁점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내년에 3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준비 부족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7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학내망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신중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고 내년도 96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에 있어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추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디지털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지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학생과 교직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서 복지부문 한센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12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서 복지 부문 한센대상을 수상하며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는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헌신해 온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특히 한센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라는 귀한 과업에 함께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한센인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낀다” 며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아픔과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경기도가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교육 고도화의 열쇠는?’ 맞춤형 교육 처방전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주는 예산 부족으로 겨우 21억 6,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B 학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원이 증액됐다을 짚으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구도심과 농촌지역, 인구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초-중-고 진학을 연계해 지역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늘봄학교의 사업예산 내실화 측면에서 “늘봄학교의 경우 과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나, 소규모 학교나 구도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학교에 프로그램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늘봄체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초등의대반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이며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89곳의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이 교육출제 문제 점검 및 예방협의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 예산이 고작 1억 9,74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바늘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소한의 예산’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30명의 인원으로 연 2회 점검하는 수준으로 과연 선행학습 관행 근절이 가능한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교육예산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