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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한국 부위원장,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이 9일 진행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심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이어나가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천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감소와 자녀 학교적응 부분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었고 2024년에는 돌봄 초과수요를 100% 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중 교사연구실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늘봄교실 마련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권고·권장사항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어 예산 편성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준비하고 행정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와 관련된 예산 미편성은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사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당리당략 없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심사를 할 것이며 국세 수입 감소 등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시장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하라’ [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는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을 김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추진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애기봉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도 애기봉 인근 마을에는 북한 대남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을 이유로 북한은 ‘조준 타격’ 위협을 하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하다. 이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로 지목받는 윤석열로 인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포시장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레이저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 입점과 국기 게양대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의 레이저쇼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됐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해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새로운 기준과 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병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를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지자체-교육청 대응 투자하는 사업 예산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됐다”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해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해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 지난해 보다 6% 증액된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해당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본예산 이외에도 추경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과 관리전략에 따른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날선 비판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비는 2만 5천원, 늘봄 강사비는 4만원이지만, 공교육 운영에는 투자가 부족해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결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부득이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결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7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월 10일 관계부서 공무원과 정담회를 열어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주문했다. 광명시·광주시·안양시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나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과천시 과천정수장은 아직 설계를 끝내지 못했고 나머지 5개 정수장의 평균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이 수돗물의 냄새나 맛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노온정수장의 수돗물은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경기도의원, 유네스코 국제포럼 관련 교육 정책 우려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논의된 성평등과 다원주의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제가 우리 교육 체계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되,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국외 교육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경기도의원, “성과 부족한 교육기자단·소음 피해학교 대책 미흡…통합적 개선 시급” [금요저널] 서성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교육기자단 운영과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미래나래 교육기자단’의 성과 부족을 언급하며 “초·중·고 학생 기자단과 교직원 통신원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지적하며 “용역사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기자단 채널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교육청 신규사업인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방음시설 지원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소음 대책 지역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포공항 반경 5~7km 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시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수하거나 초과 성능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근 국립항공박물관과 협력해 항공 및 공항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육 정책과 소음 피해 대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IB 프로그램·늘봄학교 예산, 삭감된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 편성이 불가할 경우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담당관에게 총액교부사업 중 NCS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 삭감과 특별교부재정의 주요 지원 사업의 재조정을 주문하며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직접 보고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윤석열 탄핵촉구 릴레이 비상농성 시작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에 나선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시작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역의회가 앞장서서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릴레이 비상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며 17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을 조직할 예정이다. 비상 농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당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계엄에 준하는 또 다른 제2의 쿠데타일 뿐이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 찬탈과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내란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며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5,200만 국민과 함께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훼손되고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시부로 수석대표단이 참여하는 릴레이 비상 농성의 시작을 알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