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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 지원 체계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해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책도 점검됐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횟수보다는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감소한 배경을 묻고 “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의 길 열린다 [금요저널]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지켜주는 첫 걸음인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동현 의원,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 및 ‘경기 바다’ 특산품 브랜드화 필요 강조 [금요저널] 지난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와 경기도 해양·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에 있는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으나, 아직 집적지로서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관상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관계 부서와 현장을 파악했으며 입주율 제고와 현대화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추후 해양생태과학관 개장과 연계해 아쿠아펫랜드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분야에서 ‘경기미’처럼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 사례가 많은데, 경기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조개 등 해양수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인지도 상승과 시장 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담당 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해양수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어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정책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바다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에게는 보다 풍성한 선택지를,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원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관상어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후속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관상어산업과 해양수산 분야 모두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창구”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만큼 GBC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미주·유럽·중동 지역에는 GBC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신규 GBC 설치가 단순한 숫자 확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GBC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모든 거점을 디지털 GBC로 개설한 후, 현지 수요와 운영 성과에 따라 허브 GBC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한 거점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수원에서 개최되는 G-Fair가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된 전문 수출 전시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 G-Fair는 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등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외구매자 150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G-Fair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지원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해외구매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교육 현안 점검… 유보통합·중등교원 임용 합격 오류 등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7일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등교원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유보통합 추진 감사원 컨설팅 보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성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감사원 컨설팅 관련 결과를 청취했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최근 불거진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관해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고 경기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1유형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연구원의 정책 반영 프로세스 점검 및 AI혁신정책센터 기능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구축 여부와 AI혁신정책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립되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연구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며 센터의 기능 강화를 거듭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I혁신정책센터가 경기도의 AI 정책을 선도할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과 기능이 취약하다”며 “차기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되는 만큼,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도정 반영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정책 실행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 프로세스를 더욱 명확히 하고 AI혁신정책센터의 역할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가 도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도에 ‘수요응답형’ 정책 주문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 ‘수요응답형’정책을 주문했다. 이 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간 가운데, 복지국에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제기 했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와상장애인도 곧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와상장애인’ 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전혀 알지못한다.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 대한 수요응답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에는 전자기기 보다 식탁, 소파와 같은 일상적인 물품 지원을 선호한다”며 “도심지역만 편애해서는 안된다 도내 다양한 경로당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필요하는 것을 잘 파악해 집행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가 도민의 수요에 응답하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인구가 많아 ‘간병비 지원’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국이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자립 정책들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잘사는 동네가 더 잘살고 못사는 동네가 더 못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시·군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도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이 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그러나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단기형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 △ 교육지원청 내 현장체험학습 전담 행정 기구 설치,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교사들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결과 보고 등 지나치게 많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