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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 촉구 및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합특수학급 운영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에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합특수학급 운영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현재 특수학교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 증설을 지속 추진 중으로 2024년에는 18개교 45학급이 운영됐으며 2025년에는 26개교 57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학교가 희망할 경우 복합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유휴교실 등 여건이 되는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영희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 합격 발표 오류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희 의원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2~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번 채점 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의 노력과 기회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히 시험 채점 과정에서 기본적인 오류를 3주 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교육청이 아닌 수험생들이 직접 밝혀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원점수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수 환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이를 신속히 정정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영희 의원은 “교육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신규 교사 배치 불균형…경기도교육청 인사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신규 교사의 기피 지역 집중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균형 잡힌 인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올해 교사 전보 및 신규 임용을 포함해 약 1만여명의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초·중등 신규 임용 교사 2,400여명이 기존 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집중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배치 방식은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의 핵심이지만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가 대다수를 차지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 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균형 잡힌 인사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교사 인사 발령 시기와 관련해 “인사 발령이 대부분 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전보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 없이 곧바로 학생들을 맞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업무 적응도를 낮추고 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은 “올해는 교사 배치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했고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었지만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지만, 장 의원은 “교사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임용시험 대참사에 ‘무늬만 대책’ 질타.“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전면 개편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성적 오류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특별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수업 실연’ 과목의 점수를 환산 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잘못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점 100점 만점의 시험 결과가 130점으로 잘못 계산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로 총 98명의 당락이 변경됐으며 특히 49명은 최초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번복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용 지원 △채용 제출서류 비용 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심리 지원 등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인규 의원은 “무엇보다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별 대책은 수험생의 고통을 외면한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인사 관리와 선발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61만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과 제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기술 인력 양성, 지역 특성 반영한 협력 모델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는 협력 기관을 활용한 기술 인력 양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 남부 화성에 있어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교육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한적이며 단기 과정 이수자들의 접근성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기술학교 자체 신규자 과정의 취업률은 65.3% 반편, 협력 기관을 통한 교육과정의 취업률은 91.2%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술학교의 시설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권역별 협력 기관과 연계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교육 방안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며 “고양시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첨단 기술 및 시설을 활용하면, 건설·제조·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학교의 역할을 확장하고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기술 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기술 인력 양성 정책이 단순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산업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기술 인력 양성 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올해 첫 현장방문으로 경기도기술학교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로당 지원, 균형 있게” 김용성 의원, 예산 편중 문제 해결 요구 [금요저널]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 경로당 지원사업의 명칭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간 용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명칭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노인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 서포터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포함되므로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명에 ‘스마트’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사업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 및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됐다. 한편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는 특정 시군에 지원이 집중되어 예산 편중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올해는 31개 시·군에 균형 있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TV와 냉장고 등의 내구연한이 평균 10년인 점을 감안해, 사업대상지 선정 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과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간척지·신항만 건설현장 방문 ‘현장정책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8일 2025년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간척지 및 신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부서와 현안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해상교량과 새만금 간척지 사업 및 신항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이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청취 및 점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등의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 후 논의를 통해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번째 현장정책회의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 현장에서 시작해, 새로운 각오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및 복지 사업 공정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2월 18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신설될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에 신설 개관될 예정이다을 확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간 5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설될 북동부 기관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병길의원은 “해당 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00억원 규모의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관련해, 사업별 배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40억원, 여가 및 헬스케어 40억원, 시설 개보수·환경 조성 14억 7천만원, 운영비 5억원 등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사업 내용이 조정될 경우 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부여된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판매시설 정상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비예산 64억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제”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복지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정성 및 지역 안배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공모 기준과 지역별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고 질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지역별 의원들이 추천하는 기관도 공모에 포함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해 7대만 지원됐지만, 신청 기관은 248곳에 달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한 번 지원받은 기관의 재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5인승 차량 한 대 가격이 9천만원으로 소형차 7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25인승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차량 지원 사업은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복지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기존의 누림센터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이관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완규의원은 “이관된 기관이 교육을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과 의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