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길 열렸다…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성과

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길 열렸다…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성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이러한 치료 특성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 대표적인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생명 관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환자 본인 부담이 30%에 달했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부담이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용 부담 때문에’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민의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이번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결정은 향후 전국적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박철민 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접근성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해 왔다”며 “이번 경기도의 지원은 환자들의 일상관리 수준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사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1형 당뇨병 정책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지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철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세입 불안·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 세입 불안 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지사 이·취임식 예산 3천만 원 편성은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사업설명서에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심의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도 한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 “공·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김영희 의원 공 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 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도지사 홍보용 예산인가”직격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도지사 홍보용 예산인가”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화물차고지는 불법 야간주차 감소, 주거지 민원 해소, 물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SOC”라며 “현장의 수요가 분명한데도 ‘시군에서 안 올렸다’는 이유로 예산이 통째로 빠진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이용률 낮은 공용주차장을 중·소규모 화물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조사 관련 예산이라도 편성해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