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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1000억 감액… 이재명 예산에 희생된 것!!

유영두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억 감액 이재명 예산에 희생된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사업 매칭 예산만 늘어난 것이다”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체사업이 1조 2천억 원이나 감액되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2차 추가경정 적용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삭감되는 희생양이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실제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국비사업 48%, 자체사업 52%로 자체사업 우위 구조였으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 53.1%, 자체사업 46.9%로 역전되었다. 즉, 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 약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 약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조 2천억 감액되어, 사실상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국비사업 우위 추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선심성 국비 사업을 위해 국비가 3조 5천억 증액되며, 매칭도비 증액을 위한 자체사업비 감액 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추세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라며 "2025년 본예산 약 6,600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안은 약 5,747억 원으로 약 850억 원이 줄었고,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거의 1,000억 원이나 감액되었다"고 지적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는 결국 이재명 예산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희생된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된 것은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제1파트너라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체육관광사업은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 페어’는 수출계약 추진액이 2025년 1,850만 달러, 참가기업 288개, 관람객 35,29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과 자체사업 '예술인 기회소득'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처럼 국비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성과 있는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라며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국가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비판했다.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이자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이다"라며 "향후 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교차로 개선 예산 재검토 필요…안전예산은 상식과 원칙대로 편성해야”

허원 의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차로 개선 예산 재검토 필요 안전예산은 상식과 원칙대로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 부족,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집중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감액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유보로 인해 연말에 다시 시·군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작년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미”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요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제는 신규 조성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허원 위원장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2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수요가 줄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시·군이 요청한 규모는 최소 10억 원인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도농복합 시·군은 회전교차로 설치나 비신호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율이 30~40% 감소하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지역들”이라며 “예산을 이처럼 줄이면 현장의 안전 개선 효과가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건설국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현장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일산대교 무료화… 지자체 분담 확정 없이 예산만 편성,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지자체 분담 확정 없이 예산만 편성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물을 홍보만 해서는 안된다”며, “전기 절감 효과를 ‘홍보’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공간 공과금에는 전기·수도·가스 외 각종 공공요금과 차량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억2천만 원은 7·8층 전용 사용분”이라며 “표기 방식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 계정별 산출근거,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