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

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해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졸업 후 일정 기간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며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공공의료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의 이탈과 재정난이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직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확보는 곧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의무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해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 김기영 공동연구원,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안계일 의원, 정자3동 주민 문화축제에 힘 더하다

안계일 의원 정자3동 주민 문화축제에 힘 더하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정자3동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정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가을을 맞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이날 무대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노래자랑 참가팀 10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한 초청 공연팀 4팀이 출연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을 환대하며 “정자3동은 지역 공동체의 힘이 강하고 문화 활동 참여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행사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고 평가했다.이어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현장이 곧 건강한 지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활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주민 중심 문화축제로 지역 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병선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 구조에 허점…정산 부실 문제까지?

최병선 의원 예산 집행 구조에 허점 정산 부실 문제까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고 진단했다.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최병선 의원은 “총 5억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같은 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들며 “단순 행정 오류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고 경고한 바 있다.최병선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운영 미비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