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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는 결국 도민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 축소와 출연기관 인건비 감액을 함께 짚었다.먼저 도시가스·LPG 인프라 예산을 지적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고, 일부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데 2026년도 배관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해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까지 50% 넘게 감액하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양평·여주·이천·안성·파주 등과 함께 광주처럼 도농복합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는 가구들이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감액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예산으로 잘라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 악화나 탈탄소 기조를 이유로 예산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도시가스·LPG 인프라 축소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난방지원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복지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단순 감액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인건비와 구조 문제도 짚었다.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출연금 중 인건비가 21억 원 감액되고, 미래세대재단도 인건비가 줄었으며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짚은 뒤, “출연기관은 도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수탁·대행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설립 취지가 흐려지고 예산이 줄면 곧바로 일자리와 서비스가 위협받는 구조가 됐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 감액은 집행부·출연기관·상임위 간의 진정한 쌍방 소통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라며 “출연금 구조를 조정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기반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정책 간담회서 “서부개발·교통·AI·산업·노동까지 종합 전략 제시”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정책 간담회서 “서부개발·교통·AI·산업·노동까지 종합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평택시 공익지원센터 3층에서 열린 『2025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서해안 거점항만 평택항, 평택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평택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며, 시민·전문가·단체와 함께 평택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현옥 의원은 “서해안 거점항만인 평택항이 수도권과 내륙을 잇는 국가 물류의 핵심 인프라”라며, “평택항 경쟁력 강화가 곧 평택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항을 AI항만·친환경 항만으로 고도화하고, 배후도시 산업 구조와 연계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평택 서부지역 개발 방향,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평택당진항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평택시가 보유한 반도체·수소·자동차·모빌리티·물류·항만 등 첨단산업 자산을 AI 생태계 조성과 결합해 ‘AI 산업을 돕는 도시, AI가 산업과 도시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AI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평택에서 배운 인재가 평택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다.또한,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신규 배후단지 계획에 AI·로봇·클라우드 인프라를 전제로 설계해 ‘기본부터 AI를 내장한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평택의 강점인 물류·항만 기능에 AI·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서해안 거점항만 평택항을 AI항만·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산업현장의 로봇·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재교육·전환 교육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복지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모델 등 ‘기술 도입의 속도’와 ‘노동 전환 속도’를 균형 있게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현실적인 목소리와 정책 제안들을 도의회와 집행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평택항의 발전은 곧 서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 전문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교통 상승곡선 신호탄’덕정·옥정선 도시철도망 최종 반영 ‘대환영’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교통 상승곡선 신호탄’덕정·옥정선 도시철도망 최종 반영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덕정·옥정선이 반영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이 포함됐으며, 특히 양주시민의 핵심 숙원사업인 ‘덕정·옥정 연결 철도축’이 명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지역 교통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이번 계획에 포함된 덕정옥정선은 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90km, 총사업비 40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원선 연계를 통한 양주 옥정 신도시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주 의원은 “양주 인구는 2024년 기준 29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5년 내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철도 접근성·운행 횟수·환승 환경 등 교통 기반시설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계획 반영은 단순히 신규 노선이 목록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평등 문제를 국가계획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운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영주 의원은 덕정·덕계 역세권의 배차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평일 기준 양주역은 207회 운행되지만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불과해 최대 40% 가까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기본 통행권을 제약하는 수준이며, 덕정·옥정선 반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계획이 1호선 북부구간 증차, 광역환승 체계 개선, 덕정·옥정 생활권 접근성 확대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경원선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 국비 확보, 세부 노선 확정 절차 단축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국가계획 반영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 2030년대 중반 착공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 등으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국토부 면담, 1인 시위, 예산 요구, 1호선 북부구간 증차 촉구 건의안 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주 북부 철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덕정·옥정선 반영은 양주 교통의 상승 곡선을 만들어낼 중요한 신호탄”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시민과 함께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제1차 계획에서 미추진된 6개 노선과 신규 발굴된 6개 노선 등 총 12개 노선이 반영됐다.전체 노선의 총 연장은 104.48km이며, 총사업비는 7조 2725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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