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주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촉구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서 감사패 수상

한원찬 의원,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4일 수원 리츠컨벤션웨딩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데이’행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한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감사패 증정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감사패를 수상한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감사패는 단순히 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