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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달달버스’와 함께 양근대교·양동 일반산업단지 현장 점검

박명숙 의원, ‘달달버스’와 함께 양근대교·양동 일반산업단지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장 투어 ‘달달버스’일정에 동행해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와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잇따라 참석해 양평 교통망과 지역산업 기반을 종합 점검했다.먼저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양근대교 건설공사 현장주민설명회」에서는 양근대교 확장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공사 과정에서의 교통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양근대교는 양평읍과 강상면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구간으로, 주말·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와 교통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양근대교 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 교량 옆으로 2차로를 추가 신설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87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경기도는 2026년 2월 착공,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양평, 강하–강상 등 국지도 98호선 연계구간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교통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으로 양평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호소해 온 상징적인 교통 병목”이라며 “교차로 개선, 접속도로 정비,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등 주변 교통환경 전반을 묶어서 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사 설계 단계부터 안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달달버스는 양근대교 설명회를 마친 뒤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에 달려와 양평군 첫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그동안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웠던 양평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동부 SOC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양평군 양동면 일원에 총 5만8306㎡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만8052㎡가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다.총사업비는 238억 원으로 이 가운데 양평군이 37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양평군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산업단지 부족으로 기업을 모시고 오기도 일자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은 구조였다”며 “양동 일반산업단지는 이런 한계를 조금씩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양평 첫 일반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양근대교 확장과 양동 일반산업단지가 함께 완성되면 양평의 교통과 산업,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예산과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챙겨 군민들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지역 도의원들 한뜻…국지도82·지방도321 추진상황 공동 점검

용인지역 도의원들 한뜻…국지도82·지방도321 추진상황 공동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4일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시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과 지방도321호선 용인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세 명의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안전·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2차로 신설·개량 계획으로 추진되었다.이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이 확정되면서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최근 도로건설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둘러싼 LH–경기도 간 실시협약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지방도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은 이미 준공되어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완장~서리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은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유운~매산 구간 역시 올해 중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김영민 의원은 “장지~남사 구간은 2009년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이후 계획만 계속 바뀌어 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이라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4차로 확장 방향이 정해졌다면 경기도와 LH가 2025년 기본협약 체결에만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언제까지 착공·개통할 것인지 분명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매산~일산 구간만 먼저 끝나고 그 위·아래 구간인 완장~서리, 유운~매산이 계속 뒤로 밀리면 정작 용인 남북을 관통하는 큰 축은 끊어진 채 남게 된다”며 “국지도82와 지방도321을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남북축으로 보고, 도·용인시·LH가 공동으로 ‘단계별 개통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주민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용인 남사·포곡·모현 일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도로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통학·통근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상습 정체, 이면도로 과속, 우회로 과부하 등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축 도로가 계획대로, 그리고 제때 개통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문제를 짚었다.정 의원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물류단지, 제조업체가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도로가 병목이면 기업 입주 속도와 투자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용인 남부권 도로망은 단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선감학원 국가폭력… 경기도는 가해자로서 기록·진실·치유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2월 4일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선감학원 피해의 역사적 의미와 경기도가 짊어져여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야말로 가해자로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재강, 이훈기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고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가해자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역사 기록과 교육을 통해 국가폭력의 문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유 의원은 토론 발언에서 최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논의가 시작된 사례를 언급하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문제 모두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후손에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산의 청소년들도 선감학원 문제를 모르는 현실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우리 역사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권력자의 폭력에 이용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는지 수차례 교육해왔기에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시민들이 선감학원과 기지촌 피해자들의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을 관리·운영했고, 문제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명한 만큼, 가해자로서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결정 과정, 제도의 실패, 사망·실종이 은폐된 구조 등 모든 것을 한 점 숨김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록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추모공간 조성, 역사관 설립, 유해 발굴 공개, 청소년·시민 대상 인권교육, 영화·전시·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감도 역사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시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도의 두 번째 책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유호준 의원은 현재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생활비 지원, 의료·심리치유, 실종자 조사, 피해자 찾기 캠페인, 국회와 협력한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