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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월요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성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위의 결정권자를 눈치 보며 잘못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며,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감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심의할 이유조차 없다. 예산편성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예산 전면 재검토, 기존 ‘제로’처리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 예산편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미 도의원,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 준공돼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이 2026~203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각종 심의 지연, 설계 변경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매해 집행률이 50~60%으로 저조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안산소방서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했으며, 안산시에서 공공청사 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원시119안전센터 또한 현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만큼, 안산소방서와의 통합 신축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이 의원은 “내년 5월 수암119안전센터이 개청되어 무척 다행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산소방서와 원시119안전센터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목표한 시기에 통합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 2026년 예산 ‘도민 삶·취약계층 우선’편성 촉구

이병숙 의원 년 예산 도민 삶 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상담소 등 소규모이지만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이라며 축소가 아닌 유지·보강을 요청했다.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의 간접고용 관행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병숙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는 모두 도민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국비에만 기대지 말고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 심의는 경기도 재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예측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6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김완규 의원 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특히 소위원회 위원 4인은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와 함께하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중했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끝까지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 협조해 조정의 완성도를 높였다.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협력한 결과물”이라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한 그 시간들이 이번 조정안 전체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이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제출이 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집행이 핵심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완규 의원은 현재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결단에 대해서도 깊은 연대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표의원의 행동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최종 제출·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 역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