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도지사 측근 중심의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 촉구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월요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성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위의 결정권자를 눈치 보며 잘못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며,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감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심의할 이유조차 없다. 예산편성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예산 전면 재검토, 기존 ‘제로’처리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 예산편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