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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제333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오세풍 의원, “폐암 발생교만 지원.산업안전 대책, 학교 간 형평성 무너졌다”

오세풍 의원 폐암 발생교만 지원 산업안전 대책 학교 간 형평성 무너졌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안전은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 행정이 있어야한다”며 전수점검, 보편적 안전장비 지원 기준 마련, 공기질 개선 계획의 전면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근무자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한 실효적 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 간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수요 증가는 예결특위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예산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제한 후, “오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신 인건비·운영비 관련 의견과 시설별 특성을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에 성실히 전달하고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의회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경제·안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불안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예결특위의 고민이 정책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성과 뚜렷.정책의 연속성 확보해 안정적 미래교육 체제 구축해야”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성과 뚜렷 정책의 연속성 확보해 안정적 미래교육 체제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고 평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하며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이 체감하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힌 만큼, 행정과 정책이 연속성을 갖추면 경기교육 전체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CCTV 프로젝트’우수사례 선정,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상승,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여러 지표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도 “정책이 단기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학생·학부모·교사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