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종섭 의원의 제안은 향후 지방의회가 외교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원, 서현옥, 김재균, 윤충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태, 재해 유형별 통계, 사업장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및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정무부대표,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한 서울시 조직개편안’ 5분 발언 나서 [금요저널] 지난 7월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은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 관련, 오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만이 3·4급의 ‘단’단위로 개편토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 또한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 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차 역량 강화 교육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대상 2차 역량강화 교육을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6일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교육으로 김미리, 박옥분, 이은주, 정윤경 등 3선 의원들이 강사로 나서 의정활동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초선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강의 시작에 앞서 8대에 이어 9대 전반기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권칠승 국회의원이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도전하는 권칠승 의원은 “경기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분권국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청년층의 초선의원들에게 특별히 기대가 크다며 보다 진취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최전선에 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네 분의 3선 의원들이 전하는 경험담은 초선의원들이 향후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며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대표단을 믿고 함께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인 염종현 의원은 “제11대에 입성한 의원들은 어느때보다 역량이 두루 갖춰진 의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이 크게 눈에 띈다며 오늘 강의가 앞으로 펼쳐질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강의는 지역상담소 활용방안, 상임위 활동, 지역 민원해결 등 다양한 주제로 초선의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한편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 민생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by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창휘의원은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역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된 지하차도 등 교통안전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앞장섰다. 임창휘 의원은 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담당자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접수된 민원 해결방안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하고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광주역세권은 경강선 역사 주변을 개발해 자족기능 및 신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역세권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9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 1월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2021년 11월에는 공동주택이 입주됐고 현재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등 수용구역에 대한 사업준공을 준비하고 있다. GH 담당자는 “수용구역 1단계, 환지구역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수용구역 3단계에 대한 사업준공을 올해 말에 준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GH는 남측 산업용지에 청년캠퍼스·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쉼터 등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임창휘 의원은 “사업완료 단계에서 구역 내외 철저한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동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된 지하차도 등 교통안전 개선 및 공용주차장 확보 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상업·산업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본 사업의 목적인 광주시의 새로운 도심트렌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집객 공간, 광주역과의 편리한 접근성, 청년일터 및 업무중심공간으로서 시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크랭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의 세 번째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가 오는 25일 첫 촬영에 들어간다. ‘지금, 의회는 36.5°’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 ‘남궁훈’의 도의회 적응기이자 의정 경험이 풍부한 3선 의원 ‘박철민’과의 브로맨스를 담은 내용으로 두 주인공이 함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그려낸 웹드라마다. 특히 세 번째 웹드라마 제목인, ‘지금, 의회는 36.5°’는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인 36.5°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 현장까지,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담아내었다. 주인공에는 현재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 중이자,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소화하는 배우 정태우와 각종 영화 및 드라마에서 명품조연으로 활약하는 배우 김준배가 캐스팅됐고 두 주인공의 동료 역할에는 영화 ‘서울괴담’, 웹드라마 ‘왜하필’ 등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서지수와 오랜 연극 경력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 주석제가 함께한다. 이번 웹드라마 제작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경기도의회와 도의원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도민들께 쉽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의회는 36.5°’는 오는 10월 초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주인공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담은 사진은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글로벌도시 인천 의지 강력 표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글로벌도시 인천’ 수립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천의 글로벌도시 수립에 꼭 필요한 6개 항목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이 요구한 6개 항목을 살펴보면, 글로벌도시에 초월적인 자세로 강화남단, 영종미개발지, 영종2지구, 제2준설토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 서구 등 모든 워터프런트 부지를 포함하는 원대한 계획 수립 국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앙행정부의 복잡한 행정프로세스에 연연하지 말고 초월적 원대한 계획을 수립 후 국제 공모 등을 통해 외자·민자 투자 유치를 적극 활용해 실현가능성 극대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어 중앙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750만 재외동포청을 해수부·행안부와 논의해 인천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유치하고 글로벌도시 계획 포함 글로벌도시 주요 기능인 금융·무역허브, MICE 산업 유치 성공을 위해 도시 내 무비자를 추진하고 홍콩·싱가포르 금융 및 무역 산업 관련 고급인력 10만 투자이민 추진 올 1월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장에 의거 인천시장 직속 대외국제협력단을 신설해 글로벌 인재 영입 글로벌도시 계획에 기반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수정 등을 각각 주장했다. 신성영 의원은 “글로벌도시의 성공을 위해 언급한 6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구 사항”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초월적 창조 개혁의 의지로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초월적 투자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y추민규 전) 경기도의원, “하남 3호선 연장은 시민의 승리다” 환영 [금요저널]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은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결과에서 경제성 분석 0.6, 종합평가 0.509로 사업 타당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KDI의 타당성조사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김상호 전 하남시장과 방미숙 전 하남시의장의 적극 행정으로 힘을 실었고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이었던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의 도정 질의와 업무보고 및 5분 발언에서도 하남 3호선의 절실함을 강하게 어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은 “KDI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18일 통과된 것을 하남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앞으로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연계에 하남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남시가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통과 공감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등 후속 계획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모든 계획에는 여·야를 떠나서 시민 중심으로 수렴돼야 하고 공정과 원칙에서 미래 하남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사업은 총 1조 54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서울 송파~하남교산~하남시청역 12km 연결하게 된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는 7월 21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성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와 제11대 재선의원인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9년도와 ’22년도에 이미 두 번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요 현안 및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중 박원순 시장부터 현 오세훈 시장까지의 전환기를 경험한 유일한 의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연간 약 6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야 간의 이해와 서울시와의 의견 조정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주요 산유국이 감산하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촉발시킨 전쟁으로 현재 유가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물가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6%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경제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창궐까지 염려되는 시민 생활경제에 있어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신속히 의결해 재정지출의 효과가 시민들께 빠르게 전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세수는 경제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상승 등 시민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발생 가능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경제·일자리·방역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강도 높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용재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미수납 금액이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어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적극 징수하고 정부가 서울시로 통보한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세수 확보의 적극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그간 느슨하게 운영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은 기능의 통·폐합 가능성은 물론 자체 수입 유·무를 파악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을 등을 감안한 후 예산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 규모는 사안별로 따지고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재정감시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은 신의에 있다며 예결위원님들과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번에 구성된 서울시의회 제11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3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태희 교육감 불통행정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최근 ‘9시 등교제 폐지’와 ‘특성화 고교 학과 신설’ 관련해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도내 학교의 9시 등교는 대학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행복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정부여중 학생의 제안으로 2014년 실시됐다. 현재 9시 등교제는 도내 학교 중 98.7%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전체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의 1호 공약인 ‘9시 등교제 폐지’를 위해 무리하게 ‘등교시간 자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시됐던 9시 등교제가 의회 및 교육주체와 한마디 소통과 협의없이 공문 시행으로 무력화될 위협에 처했다. 도내 98.7%의 도내 학교가 9시 등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도가 정착됐고 교육주체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증거다”며 “일방적인 9시 등교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의회 및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이 등교시간 자율화를 주장하면서 9시 등교 폐지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1호가 9시 등교제 폐지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전격적인 공문 시행으로 등교시간 자율제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학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문시행으로 사실상 9시 등교제 폐지를 강제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이후 커진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 경우 도농간, 지역간 학력 격차가 심한 편이다”며 “지역적 특성,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도내에는 많다. 결국 9시 이전 등교 학교와 9시 등교 학교 간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계획에서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전략산업 및 신산업분야 특성화고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된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밀한 산업체 수요조사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특정학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도내 특성화고는 열악한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개선, 취업처 다변화 및 취업률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놔두고 뜬금없이 특정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교육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수석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막가파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멈추고 의회 및 당사자인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라 ”고 촉구했다.
by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21일 제31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에 있어 의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노후집기 처리에 대해 1억 4천만원이 추경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 개원한 의회의 의원연구실에 교체된 집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상인 사무처장은 “교체를 하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정리를 하고 사용이 전혀 않되는 집기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후반기에 시민의 의견을 참고해 시의회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시민여론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기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며 “폐기를 해야 하는 노후집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집기에 대해서는 창고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기관에 저극적으로 매각, 나눔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의회 재산, 예산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by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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