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종섭 의원의 제안은 향후 지방의회가 외교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원, 서현옥, 김재균, 윤충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태, 재해 유형별 통계, 사업장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및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환희 의원 소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2022년 7월 22일 제11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는 제11대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건축디자인, 공공개발 등 서울 도시공간의 계획과 디자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업무를 소관한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배려와 안전의 도시로 서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 합리적 견제는 물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다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황철규 의원과 이용균 의원이 선임됐다. 황철규 부위원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시대를 맞아 서울시민께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고 이용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오직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도시공간 정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발빠른 집행 필요” [금요저널] 김길영 의원이 25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기금 집행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 일침을 놓고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많다. 토사와 쓰레기를 비롯해 하천 내 교량, 주변 데크 등이 파손된 후 방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재난기금심의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며 “늑장 예산 집행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9, 30일 양일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내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탄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강남 일대 하천 주변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 정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8월 경 확보되어 이후에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재난기금 심의 및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추경보다 시급한 것이 ‘안전’과 연관된 긴급 재난 기금이다 시의적절하게 심의 및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발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의회,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지’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는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미추홀구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시행사인 디씨알이로부터 토양오염 및 폐기물 관련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수 년 째 답보 상태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도 논의하며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인천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에 대해도 점검했다. 최근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디씨알이를 고발했으며 배정권 디씨알이 대표는 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의회 이관호 부의장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미추홀구 랜드마크가 될 예정으로 미추홀구의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혜원의원,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으로 인한 현장 방문 및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로 접수된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해결을 위해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접수일 21일부터 24일까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여주시 허가건축과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및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25일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접수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건이 7월 25일 현재까지 6회 보완 요구 중인 건으로 향후 상호간 정확한 의견 개진 및 정보확인을 통해 소통하고 허가 신청을 위한 정확한 구비서류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운 행정용어와 유선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어 현장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구비 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추후 유사사례를 정리하고 전달해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도의원,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삼계탕 나눔·봉사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11개 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관준 총재와 유만곤 안성지역대표, 안성RC, 안성중앙RC, 안성개나리RC, 서안성RC 회원 그리고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이 참여했다. 또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의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안성시노인복지회관 김동선 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주어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회원들과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성시가 건강한 지역 공종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이어진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030억원 증가한 2조 5,601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17건에서 11억 8,538만원이 감액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마다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묻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의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찬성·반대·기권에 투표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평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8개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이동읍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읍 동물화장장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 달이 넘는 시청 앞 집회상황을 보며 시가 애타는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심은 있는지 물었다. 처인구 이동읍 서리 상덕 행복마을은 이미 각종 유해, 폐기물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 조건만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2019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해 허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주민의 의견 수렴,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 평가 등을 당부한 바 있고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 또한 충분히 예측하고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동읍 동물화장장은 명확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게 된 결과로 근본적인 용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지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명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치로 인한 문제점, 설치 후 나타날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행복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원인데, 용인경량전철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