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공사’ 건의서 전달받아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전겹실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석균 의원과 함께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 소속 지역주민 10여명과 접견하고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협의회 측이 해당구간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와 지역주민 5,160명의 서명부를 염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에 따라 성사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04년 추진됐다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2016년 장기 미착공 경기 북부 지방도 건설사업 1순위로 결정됐으나, 총 사업비 1천687억4,900만원 중 보상비 잔여 예산 513억원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유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협의회 측은 513억원의 예산이 최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해당 구간에 통학로가 없어 학생들이 4㎞ 거리를 한 시간씩 돌아가야 하고 차량이 비킬 틈이 없어 구급차조차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20년 간 방치된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최우선 예산 배정 등 의회와 경기도의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건설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차액인 21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최근 추경 예산 편성액이 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매해 기편성된 예산이 감액되는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세수가 급감한데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하기란 쉽지 않은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확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 집행부와의 보상비 잔여예산 확보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도의원들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석균 의원 등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는 이날 의회에 전달한 건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한편 지난달 24일 개최한 시위에 이어 추가 궐기대회를 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3건 특조금 10억 확보 [금요저널]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향상과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13일 경기도로부터 지역주민 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건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소재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단조로운 놀이시설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 시설물 교체 및 리모델링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시 내 22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청솔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9번째 사업이다. 현재 사용 중인 정자1동 환경관리원 쉼터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며 좁은 공간, 열악한 샤워 시설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신축되는 쉼터는 남녀 환경관리원의 이용 공간을 분리하는 계획으로도 호평받고 있다. 만석로 완충녹지 배수로 정비는 정자동 만석로 인근 완충녹지 6개소에 대한 배수로 신규 설치 및 준설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배수로 미설치로 집중 호우시 완충녹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물고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침수와 범람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옥분 의원은“어린이공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쉼터와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 환경관리원들은 도시의 기능 유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합당한 처우는 시민 모두의 복지로 돌아오는 만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배수로 신규 설치와 준설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와 범람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상기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앞으로도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9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과 함께 예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편성절차 등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예산심사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들까지 함께 다룰 예정이다. 13일 오전 첫 세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표실과 함께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9월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물론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까지 총 50명의 의원들이 참가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앞으로도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개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개점행사’에 참석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해 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1996년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개소해 2000년 재단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개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은 여주시청별관 6층에 위치해, 여주시와 양평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 및 재기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김완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주시 소재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금융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여주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예산편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리며 도민들의 코로나 이전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은정 부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 김규창 의원, 신미숙 의원, 김도훈 의원, 김선영 의원,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충우 여주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여주지점의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이자형의원,광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학교운영위원 김도우 협의회장 및 김희정 사무국장과 함께 광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우 협의회장은 광주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 및 보행로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관내 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부족해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김희정 사무국장은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남중학교는 방수공사의 미비로 인해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며 노후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는 학교의 증축·신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 관내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통 대책 및 시설확충의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광주고 경화여중·고 경화이비고 등 주변 등교 시 교통문제해결과 광주초·광주중 주변 주차문제해결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광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광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학교 운영위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주시를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월 17일 오후 3시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제9대 광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이취임식’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원도심 전통시장, 지역 상가주민들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하남시 관계자는“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족한 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원도심의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사유지 매입 및 제도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시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도의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현안 업무추진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2년 1차 추경안 업무 보고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애니고 환경개선사업’ 등 노후화된 학교 환경개선사업, ‘창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 등 지원청 관할 학교 교육환경조성에 관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개선과정 중 학급 증축으로 비롯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등 지역별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함께 소규모환경 개선사업 수요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주한 재무관리과장은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해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문화 안착에 노력할 것이며 늘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추진과정 중 문제점을 잘 검토 확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8일 안양남부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강득구 국회의원, 봉필규 안양남부시장 상인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내 상점 곳곳을 찾아 과일, 채소 등 각종 추석 명절 물품을 손수 구매하며 시장 물가 현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김지사전통시장방문1] 특히 김 지사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상점을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김지사전통시장방문2] 김 지사는 이날 상인들에게 “전통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각 시장에 맞게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책을 펼치겠다”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경기도는 물론, 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며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김지사전통시장방문3]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후 다시 반영되길 바란다. 경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사전통시장방문4]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을 찾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유미숙 좋은집 원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김지사전통시장방문5 한편, 도는 지난 1일 비상 경제 대응, 추석 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철저한 방역·안전 체계 확립, 교통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청라 시티타워’착공에 탄력, 관계기관 업무협의 회의 개최 [금요저널]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청라 시티타워’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인천시의회 이순학·정종혁 의원과 인천경제청·LH 관계자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사무실에서 참석자들은 공사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순학 의원은 “조만간 청라 시티타워 착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착공 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LH 관계자는“신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합의한 대로 약 4천400억원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되,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주관 시공사 선정 추진사항을 준수해서 선계약 후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조속한 계약체결을 촉구했다. 한편 LH는 지난 6일 경영심의 위원회를 열고 공사비가 당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천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을 가결한바 있다. 현재 공사비가 계획보다 늘어남에 따라 공사비 부담문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예상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정경자 의원, 남양주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과 정경자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문화교육국 담당자들과 사단법인 민들레학교 이양현 대표에게 보호종료아동 문제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부모나 보호자에게 양육되지 못해 양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법적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서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을 말한다. 인원은 전국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만 2256명이 있다. 이 자리에서 민들레학교 이양현 대표는 “보호시설을 퇴소하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아동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러한 아이들이 주거 안정의 불안, 자립 훈련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지자체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병길·정경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을 남양주시에서 잘 파악해, 남양주시 보호종료아동들이 통합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남양주시에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