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혜정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을 비롯해 소관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필수사업비 부족분 및 현안사항 등 반영,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이 편성 주요내용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오늘 사전 설명을 통해 올해 첫 추경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와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 며 “추후 상임위 차원의 심도있는예산심의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번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에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지역구 주민 고충 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로 접수된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역의 가맹점 분쟁” 관련 지역구 주민의 고충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계약 해지시 본사의 일방적인 벌점부과는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고민하던중 유영일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안양상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논의된 고충 민원내용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민원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제작발표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의 제작발표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한 소규모 비대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개그맨 황영진이 맡으며 ‘웹드라마 예고 영상 공개’ 및 ‘배우들과의 토크쇼’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배우들이 공개하는 촬영장 에피소드도 소개 될 예정이다. ‘지금, 의회는 36.5’는 지난 2020년 ‘사랑하면, 조례?’, 2021년 ‘정·이·로·운 의원 생활’에 이은 세 번째 의회 자체 제작 웹드라마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 ‘남궁훈’, ‘강하영’과 의정 경력이 풍부한 3선 의원 ‘박철민’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웹드라마의 제목인 ‘지금, 의회는 36.5’는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인 36.5°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도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재밌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되는 현안으로 극명하게 나눠진 도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도의원들의 고군분투를 유쾌하게 그렸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정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들의 연기력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초선의원’인 남궁훈 역을 맡은 배우 정태우는 현재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 중이며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소화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남궁훈과 티격태격하지만 결국에는 ‘브로맨스’를 연출하는 ‘3선 의원’ 박철민 역에는 각종 영화 및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배우 김준배가 캐스팅됐고 두 주인공의 동료 역할로 영화 ‘서울괴담’, 웹드라마 ‘러브 온 그린’ 등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서지수도 출연한다. 조연들도 탄탄하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철인왕후’의 송민형, 드라마 ‘공작도시’, ‘빨강구두’에서 명품조연을 맡았던 염동헌, 오랜 연극 경력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석제 배우도 함께한다. 염종현 의장은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담긴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우리 1,390만 경기도민들께서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10화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오는 10월 4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그에 앞서 오는 9월 29일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점에서 도민 초청 시사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관계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회장을 만나 경기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예총 권고섭 수석부회장과 유명종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회복해야 할 때지만, 예산 실링이 5년 여 동안 동결된데다 기존의 지원예산 일부가 소멸하거나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크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공간 마련,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시 지역별 문화축전 동시 진행 등 저예산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의회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의장으로서 경기예총은 물론 소관 상임위, 집행부와 거듭 소통하며 경기도 문화예술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뤄지도록 노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7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장터 ‘감성농부의 도시 나들이’에 참석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년농업인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알리는 등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농촌과 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농업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한국4-H경기도본부와 경기도4-H연합회가 주관했으며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청년농업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최됐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수원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도민에게 홍보 및 판매하고 버스킹, 마술쇼, 곡물 그림 그리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 개설 안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9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실 내에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도정과 관련한 각종 제보는 물론 시정이 필요한 민원도 접수한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보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처음 행해지는 것으로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잡고 민선8기 도정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설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사를 수집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 관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개성공단의 다양한 성과를 조명한 전시 ‘공감, 개성 잇는 개성공단 전시회’를 관람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2층 도청홍보전시관에서 이날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평화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했다. 염 의장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화가의 그림과 개성공단 남북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관람한 뒤, 의회 1층에 위치한 의정관 ‘경기마루’에서 진행 중인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촉행사에 참석해 생산품을 구입하고 관계자와 간단한 담소를 나눴다. 염 의장은 “도의원으로서 지난 10대 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단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아라중학교 개교식 참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문을 열고 19일 개교식을 가진 인천아라중학교를 찾아 개교를 축하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신충식 교육위원장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인천아라중은 검단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검단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정적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 개교한 학교로 37학급, 도서관, 시청각실, 강당 등 최신식 건물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훈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검단과 인천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최고의 명문 중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청년 비례대표 시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의견 청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절반 막힌 불투명 창문’ 문제가 불거진 ‘신촌 청년주택’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소라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국회의원실, 서울시 관계부서 임대인, 건설사, 이랜드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해 ‘이랜드신촌청년주택’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청년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 중 지난 해 입주한 ‘신촌청년주택’ 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200여개의 방 창문 절반이 불투명으로 막혀있는 채로 건설돼 문제가 불거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주민 대책위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을 홍보할 때는 청년 중점 사업으로 적극 홍보하더니,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권자임에도 정작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문제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주요 의정활동 의제로 삼은 이소라 의원은 “청년이 국가의 미래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세부 단면” 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청년주택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문제는 향후 에도 계속 불거질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관계부서에서 책임 있는 갈등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 청년주택 사업에 있어 청년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보+포스터]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교육 참가 및 상담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 23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 031-8008-2291)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