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 14일 김종보 수원남부경찰서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김종보 수원남부경찰서장을 접견했다. 염 의장은 김 서장에게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한층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0대 청년들과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들과 차담회를 갖고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지역 청년 간 지식교류와 소통 강화,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등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염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신미숙 도의원과 함께 대학생 박건형 씨, 대학원생 이영서 씨,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정석훈 씨 등과 1시간 동안 차담을 실시했다. 이번 차담은 의장이 지역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논의에 앞서 염 의장은 “이번 차담은 지역 청년의 고민을 함께하고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며 “도식적 면담의 틀을 깨고 생산적 의견을 마음껏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청년들은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에 청년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청년과 공공기관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서울은 대학교들이 연합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진 데 비해 경기도는 그렇지 않아 모여서 생각을 나누기 힘들다”며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기도 등 공공기관에서 청년이 직접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씨는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자인이 잘 안 돼 있다고 느꼈다”며 “체계를 디자인하는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제안과 기획안을 반영해야 탄탄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오늘 광교에 경기도의회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국회에 비해 지방의회에 관심이 적었음을 새삼 깨달았다”며 “이번 차담과 같은 값진 자리가 늘어나고 경기지역 곳곳에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생산성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에 염 의장은 도의원 청년, 정책입안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 의장은 “서울과 경기도는 밀집도, 세입·세출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이 중요한 시대에 경기도에 유능한 인적자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지역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대 의회에서 여당 대표의원을 지내며 의원이 좌장이 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축제대토론회’를 만들어 진행한 바 있는데, 청년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차담회가 보다 값진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 활동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9월 13일 경기도 김덕선 보육정책팀장과 함께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센터 현장을 점검하며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윤경 의원은, 권도희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생활 속 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인 ‘영유아기 생활 체험 인성지원 사업’,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요도 불러주는 ‘인공지능 로봇의 어린이집 대여 시범사업’,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공공실내 놀이시설을 순회하면서 아이의 강점에 따른 놀이방법과 영유아 상호작용기술을 부모들에게 지도하는 ‘놀이지도사의 배치 지원’, 경계선상의 아이들 대상 ‘발달지원사업’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생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기에 지역 거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의 경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군포시 내 이용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하며마지막으로 “삶의 터전이자 보육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인프라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군포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선진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에 관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은 13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정담회 형식으로 자리가 마련됐으며 김미정 도의원,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교육감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공교육 개혁을 통해 행정 중심, 경쟁 중심, 교원 중심의 학교 교육을 학생 중심, 배움 중심, 공동체 교육으로 함께 만들어 나간 부단한 노력의 성과와 결실을 외면하고 혁신학교 신규지정, 재지정 폐지를 조례 개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민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주장하며 혁신학교 재지정 폐지를 철회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혁신학교를 배제한 임태희 교육감의 미래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GH임대주택 현장별 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9월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관련 현장점검을 나섰다고 밝혔다. 그 첫 시작으로 GH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과 함께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임대주택 단지 점검에 나선 유호준 의원은 “임대주택단지와 분양주택단지 사이에 시공·운영 등 여러 과정에 걸쳐서 차이나 차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도 온전한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 공공성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시공사의 중대 하자와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여러 어려움을 확인한 유호준 의원은 하자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보강공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확약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리 운영 방식 개선은 임대의와 GH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 방법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현장점검을 마무리한 뒤 임대의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확인한 현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으로 GH 및 시공사 관계자, 주민 대표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GH는 현재 경기행복주택, 국민임대/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도민의 주거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4일 조운희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조운희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관계자들을 접견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미술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 미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원천리천 보행로 정비 등 2건 도비 15억3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는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2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도비15억3천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천리천은 신동, 매탄동, 원천동 일원에 걸쳐 있는 주민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높은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낡고 파손된 보행로와 안전 펜스, 어두운 조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비 확보로 보행로 정비 등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노후 조명기구 교체 및 미설치 구간신규 설치로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봉공원은 매탄동 1210번지에 소재한 도시근린공원으로 1991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택지개발 시 조성됐다. 주민들의 높은 이용율에 비해 체육 · 휴게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조성 후 20년이 지남에 따라 산책로 및 다목적구장 정비 등 공원 리모델링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비 확보를 계기로 노후 다목적구장 및 산책로 정비, 야외무대 설치 등 주민 건강증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전반적인 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해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민원과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종현 위원장은“주민 이용율이 높은 원천리천과 매봉공원의 낡은 시설들을 교체하고 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는 우선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주민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갈현동 인도 구축사업 도비 7억원 확보 [금요저널] “지난 5월 선거운동기간에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인도가 없는 곳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도의원 당선 후 첫 사업으로 갈현동 인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4일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의 인도 구축 사업비용 7억원을 특별조정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은 600여 세대가 거주 중인 주택단지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60대 이상 고령이지만 인도 미설치 구간이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으며 차량 통행량 증가로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늘어갔다. 전석훈 의원은 갈현동 옆 하천 위 캔틸레버 방식 인도구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을 통해, 갈현동 하천위에 인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갈현동 주민들은 10년 넘은 갈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해결됐다며 전석훈의원의 7억원 예산 확보를 반겼다. 전석훈 의원은 “정치의 시작은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 11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결특별위원회, 2022년도 道·道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도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1,395만 도민을 위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의 책임이 막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 11대 도의회를 시작하는 만큼,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동탄신도시 집값 하락세가 억단위로 떨어지며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5일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화성시는 매물 적체 영향이 있는 동탄신도시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0.39% 떨어지며 경기도 아파트 가격 하락에 앞장섰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자료] 특히 올해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1.68% 떨어지는 동안 화성시는 4.70% 떨어지며 도내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집값이 신고가를 향해 가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주르륵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매도 우위 상황에서 매수 우위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급매로 20% 내린 가격으로 내놓은 매물만 거래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억4천만 원에 거래됐던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아파트(전용면적 84㎡)가 7월에는 10억 원에 팔렸다. 해당아파트는 지난해 7월 14억4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한 곳이다. 지난해 10월 16억8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은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전용면적 97㎡)는 지난 4월 14억6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7월에는 12억8천만 원에 거래됐다. 몇 개월새 아파트 가격이 1억~2억 원 가량 떨어진 것이다. GTX와 동탄인덕원선 등 교통 호재로 빠르게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이미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격 조정에 접어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작용하면서 수요가 위축돼 매물이 쌓이고 있는 점도 주요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는 아파트값 추가 하락 우려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매수에 나서기가 어렵다"며 "반면 매도자는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가 종료되기 전 매도를 위한 급매물 공급이 이어지고, 매수세는 위축된 분위기에서 매물가격 하향 조정을 압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신도시는 분양가가 4억~5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에 비해 현재도 2배 이상 가격이 높아 지금 1억~2억 원을 낮게 급매물로 팔아도 4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