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6)]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애형 의원, 세류1동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9월 16일 세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세류1동 동장과 함께 세류초등학교 후문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사전조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세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세류초등학교 후문 근처 임시주차장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의 차량 불법주차로 도로가 막히는 등 또 다른 안전문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세류초등학교 후문 임시주차장을 방문해 학교주변 주차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주차장 출입문 개선, 불법주차 지도,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이를 고려한 주차장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면면히 살아 숨쉬는 민주정신을 가슴에 새기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16일 현장방문 일환으로 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장방문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후 소속 의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현장방문 첫째 날인 15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 및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등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16일에는 광주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보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함께 한 남종섭 대표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당의 존재 이유다”며 “故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파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 현안에 대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파주 출판단지 1층 정보도서관에서 조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함께 했으며 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교하·운정지역 고등학교 교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해 2023학년도 파주 교하·운정지역 신도시 신입생 정원 책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의 학교는 비평준화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신도시 내 고등학교가 아닌 북파주나 고양시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3지구 내 학생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 마련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 이라며 “운정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어른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학생들이 과밀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평소 과밀학교 문제 해법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현안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산 지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안산 석호초등학교 토양오염 정화 사업 및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사 이전 관련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형선 안산교육장과 행정국장, 교육국장, 재무관리과장 등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안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산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써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날 보고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지역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통한 동물복지의 실현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에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으며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폐사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시키고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의원,광주시의원들과 함께 신설학교 추진을 위한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쌍령중학교와 오포고등학교 등 학교 신설 및 증축, 학교주변 환경개선과 관련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는 광주시의회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의원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현주 시의원은 “광주시의 학교부족문제는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쌍령중과 오포고 등 중·고등학교의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은채 시의원은 “쌍령동은 18,272명 인구에 쌍령초교와 광주푸른초교가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쌍령중 신설을 위해 주민들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금번 쌍령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도보로 통학가능한 입지에 조속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왕정훈 시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중·고와 광주고는 상대적으로 등교가 어려운 입지의 학교로 지원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경화여고 등 주변 4개 학교에서 건의한 통학버스 및 노선버스 확충, 우회차도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임정호 기획경영과장은 “광주시의 학교부족문제를 공감하며 학교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학교입지를 선정하고 학교주변환경개선을 위해 광주시에서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도의원은 “광주시는 난개발로 인해 학교 주변의 환경은 열악하고 계획적인 학교배치를 하지 못했다”, “학교 신설과 증축, 학교 주변 교육환경개선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경기도 가을 추경 사업 설명회 공동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과 공동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의정부시 소상공인들에게 소개·홍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개요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석규 도의원은 “이번 추경 사업이 진행되기에 앞서 실질적인 사업 대상이 될 상점가 상인들이 많이 알고 신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과 사업설명회를 공동개최하게 됐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되어 적극적으로 신청·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설명회를 시작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박란주 의정부지점장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추경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 금리를 감면받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며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기존 보증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범위의 폭을 넓혔기에 해당 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혜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의원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설명회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신청방법 등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고 관련 내용을 동료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도의원은 “이번 추경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금리 등으로 힘들게 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함께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을 위한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설명회에는 오석규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박란주 의정부지점장, 의정부시 지역상권상인회연합회 사유철 회장, 의정부시 주요 상점가 상인회장과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은 오는 19일부터 생년 끝자리에 따른 신청기간 5부제로 운영될 예정이고 신청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의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간소화 신청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면신청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안양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행정과 관계자들과 함께 안양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시 수도행정과 관계자는 수도계량기 방문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옥내 누수파악, 계량기 동파 방지 등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해 경기도 관계자들과 협조해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검침이란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원격검침 단말기를 수용가에 설치하고 IoT를 통해 검침 값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