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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확대 뇌병변➝모든 장애인으로, 물품도 다양화

[경기도청+전경(1)(19)] 경기도가 7월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넓혔으며,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인원도 기존 1,415명에서 3,548명으로 늘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 구입시 4만 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 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답은 현장에…김진경 의장, 교육 현안 청취 위한 현장 행보

답은 현장에…김진경 의장, 교육 현안 청취 위한 현장 행보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의장은 7일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고 갔다. 김 의장은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영 의원, 광주시 소재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김선영 의원, 광주시 소재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道 하천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일 광주시 및 민간인과 함께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道 체육진흥과, 道 자산관리과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자리로서 광주시 관내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첩된 환경규제로 인해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이 많다”고 전제한 후 “그렇기에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지역의 공공복지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경우, 수익성이나 개발 가능성을 중시하는 일부 심의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은 수익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와 특성, 활용 수요에 맞는 맞춤형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의 대부현황과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공유재산 전반의 공익적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