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경기도민장학생 선발 심사 참여 “청년의 꿈 응원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8일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주관한 ‘2025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도내 청년 인재 선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52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431명과 체육·예능 분야의 특기생 50명 등 총 48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심사를 맡은 안계일 의원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내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포함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6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도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고 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간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추진하는 장학금 사업과 푸른미래관 운영 등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도내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미용산업 발전 적극 지원해야” [금요저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회장단, 김동규 경기도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관계자 등과 미용 산업 발전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3년여간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미용 분야와 관련 산업도 많은 피해와 타격을 입었고 실업과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과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는 “침체된 미용 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미용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고통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명제처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미용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부대변인 임명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대변인단 임명식에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부대변인’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소속 대변인단은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 당규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당의 주요 결정사항, 홍보, 기타 시·도당 의사의 공식발표를 담당하는 당 내 핵심기구이다. 이희원 의원은 이 대변인단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홍보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발전과 당의 미래지향적 비전의 조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시설 안전문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차단, 학교폭력문제 등의 당면한 의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빠르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서울시의회 11대 의원으로 부임한 직후 동작구 지역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참여해 지역주민 생활복귀에 앞장섰으며 학교앞 20m 내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유해환경 해소에 적극 앞장 서 동작구청 및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던 성과가 있다. 이희원 의원은 이번 임명에 대해 “시민의 삶 속에서 지역의 시선으로 서울특별시당의 주요정책을 대변하고 김기현 당대표님 선임 이후 새롭게 변화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주요 사항을 홍보, 발표할 수 있는 주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당위원장이신 유경준 위원장님과 강성만 수석대변인임을 비롯해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각양각색인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최적화된 정책으로 화답하는 국민의힘만의 정신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수석부대변인을 맡게 되어 커다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게 됐다. 서울시민과 서울시당은 물론 중앙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경기북부 규제완화부터 착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경기북부의 규제완화부터 먼저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 문제 해결,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북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규제로 1인당 지역총생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앞서 규제완화 등 전제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특례시에 대한 77개 광역자치단체 권한 이양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경기북부 도청소재지 이전,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2개, 광주.전남에는 도합 10개의 과학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경기북부권은 인구성장율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양특례시는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모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경기북부에 국립과학관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만큼 공모시 고양시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학생수는 유초중고를 합쳐 12만명을 넘지만 교육지원청은 하나 뿐이어서 주차난과 인력난, 사무실난을 겪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학생수와 연계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희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예산과 직원수는 학생수 및 학교수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이 바람직하다”며 “영상시스템과 G클라우드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바꿔 하나의 도교육청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만희 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이 지난 3월 7일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올해부터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감사패를 받은 유만희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분들의 공훈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보상 방안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수원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능동지구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은주 의원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련 법령, 업무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더불어 2022년 기준 도내 규모가 500톤 이상인 171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71%인 122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분석을 단 2개의 환경회사가 분석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의심을 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장이 관련법, 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 물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시험 성적서를 민간에서 발급하다 보니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소 연 1회 이상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민원 제기에 따른 악취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수는 늘어나면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아직도 소득 기준, 횟수 제한 등 한정된 지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시의 경우 소득, 횟수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더해 난자 냉동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난임부부의 어려움은 난임 경기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잇는 244개의 사업 중 60%인 137개 사업이 3자녀 또는 4자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도내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혜택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했을 경우 연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기도 저출산 예산 1조 5,500억원의 0.0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으로 경기도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꼽으며 육아휴직을 쓰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승진, 결원 보충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 대체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기 더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화성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과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요구로 인해 공동주택용지가 학교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2015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는 통과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회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이마저도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마지막으로 이후 진행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육청의 이런 행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분양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교육부에서 중투 면제를 확대한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능동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행적은 작게는 시민, 크게는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관행에서 벗어난 올바른 행정, 맡은 바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 또한 도의원으로서 관행에 젖지 않고 항상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14일 ‘2023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올해 10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대축제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30회로 시작해 올해 100회를 계획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한 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발굴한 과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올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할 의미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는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도정 및 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총 100회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좌장 1명, 발제자 1명, 토론자 4명 등 총 6명 안팎의 패널로 구성되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가 발제하면 의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전체 토론회를 현장 진행함과 동시에 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 결과를 올해 말 ‘정책토론회 종합 백서’로 제작해 전국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주요정책 발굴 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첫 토론회는 개회식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이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아동양육시설 도 보조율 인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점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한 도 부담 비율 확대 지방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극 적용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의 국가사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와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부작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운용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의 분담 구조를 개선해 예산운영을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차원의 부담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 부천에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며 “해당지역 내 특정학교와 특정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해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작년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다”며 “법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해 학교스포츠교육의 질적성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스포츠와 학교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비인기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의 연계는 스포츠 사회적경제산업의 활성화와 학교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발언이 학교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역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경기도형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5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소개하며 “지난 2021년 대구 청년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책임을 우리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고 말하고 “이에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간병에 필요한 비용 마련,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탐색과 신청, 서투른 집안일 병실이나 집 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정신적 고립감 등으로 또래와는 다른 생활환경에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고 진로 탐색의 기회와 자립 능력 함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도청 부서 간 업무 미루기로 인해 조례안의 발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준비 중인 조례안의 시행과 더불어 도와 도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발굴에 직접 나서고 이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생계, 학업, 간병,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에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대구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군사시설이 위치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양주시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1조 4,600억원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모두가 취소됐다. 이후 2019년 양주시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재는 취소된 상황이다. 접경지역: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2022년까지 북부지역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없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시스템은 남·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며 “특별법과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맞게 균형적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임무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행안부와 올해 적극 협의하겠다 인구감소 문제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챙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군비행장 위주로 지원한 것이 사실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지역에 차이나 차별을 양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이 위치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법과 조례의 취지대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