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경기도민장학생 선발 심사 참여 “청년의 꿈 응원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8일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주관한 ‘2025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도내 청년 인재 선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선발심사에는 총 1,52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431명과 체육·예능 분야의 특기생 50명 등 총 48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심사를 맡은 안계일 의원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심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내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포함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1986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도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고 공간을 제고하기 위해 ‘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생활·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간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추진하는 장학금 사업과 푸른미래관 운영 등 청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더 많은 도내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해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의 설치에 관한 통제는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 총괄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비용 지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장애 인식개선으로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장애공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을 위해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준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박재영 철도정책과장 등 경기도 집행부와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본 논의의 자리는 제2차 고양시 덕이동 현안 정책정담회에서 다룰 안건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묘연해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의 경제적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며 경제성을 갖춘 본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쓰레기 환경연구회’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쓰레기 환경연구회’가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쓰레기환경연구회 이자형 회장,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윤진훈 자원순환정책팀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각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쓰레기 환경정책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은 “국내외 쓰레기 배출 및 처리사례 비교연구, 타 지자체 쓰레기 배출 관련 현장답사, 쓰레기 환경인식 실태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쓰레기 저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쓰레기 저감모델을 구상함으로써 경기도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라는 주제로 “쓰레기 발생에 따른 국내·외 문제와 대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풍성한 주제를 소개했다. 경기도의회 쓰레기 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위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회에는 이자형, 박옥분, 최종현, 강태형, 박명숙, 이홍근, 김동희, 이기환, 최민, 유호준, 장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신진영 회장 등 4명과 정담회를 가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립학교 지원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립학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더불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의 통합전달체계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경기청년포털,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 공동체 지원 등 참여보장과 청년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경기도의 상황과 위상에 맞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인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민선 8기 청년기회 패키지 정책을 비롯해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전담 인력도 경기도민이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청년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경기도 정책에 담아내고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정책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은 종합적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군단위 정책의 통합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단위에 별도 예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요 청년정책의 접수 시스템이 경기청년포털 기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청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에도 2030 청년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적·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운영되도록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 소재 5층 규모 빌딩을 매입,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뿐만 아니라 매년 1억원의 운영비 지원,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총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95%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이재명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도로부터 이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 및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반 상식선에서 활용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며 “다만, 민간 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에 대한 경기도 감사 제안, 기흥소방서 신설,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과 관련해 “6천 세대 이상 되는 개발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며 “아이들 생활권과 통학 안전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군 내 학급 수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행정 영역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중학교 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개발 전반에 걸친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이 자본의 편에 선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시 인구는 100만이 넘고 면적도 서울시와 비슷하지만 소방서가 단 1곳이라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43만명이 있는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을 찾고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뮤지엄파크와 국악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벨트로 활성화 할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해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해 이전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리시설 특성상 도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계획과 기존 대보수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의 고유권한이나 도심 속 노후 자원회수시설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전 관련 협조 요청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및 지원을 검토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정버스터미널 살리기 위한 도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화정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송인원이 감소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버스터미널이 이미 문을 닫았으며 화정버스터미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도심은 각종 인프라의 노후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도심을 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정비가 중요하다”고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가 화정버스터미널에 운영비 명목으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의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한, 정 의원은 “버스터미널 문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와 버스터미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공약을 언급하며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커녕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화정터미널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버스터미널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앞으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 경영난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