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원 △일회용 컵 2,944억원 △일회용 기저귀 2,941억원 △세척제 2,698억원 △일회용 타월 2,492억원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 정보통신기술 상담 박람회’ 가 12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정보통신기술 상담’의 결과물인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우수성과물 전시와 공모전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체험 및 취업상담 등 부대행사와 함께 취업 연주회, 축하공연, 교류 행사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동 행사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되는 만큼, 디지털 기술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전시관람 등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상담은 전공에 관계없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디지털 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약 7개월 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무형 과제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 상담 공모전은 대학생과 산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424개 팀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67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 수상작은 박람회 현장에 전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상작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장애물 회피와 비평탄 지형 극복이 가능한 바퀴형 지능로봇’,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인식을 통한 자동문진표 작성 기술 개발’, ‘인공지능 향수: 챗봇과 함께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손수 만들기 향수 제작 온라인 체제 기반’ 총 3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더불어 최대 1천만원의 장학금, 해외 장학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청년들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 디지털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정보통신기술 상답 사업’ 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한이음 꿈 높이기’ 으로 새 이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새 이상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창업 등 참여자의 수요에 발맞춰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초 사업 공고 시 공개될 것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정보통신기술 상담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사업 성과발표회를 오는 12월 4일 서울 상암 골든마우스홀에서 개최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매체 융합인재’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방송·매체 분야 인력 양성 사업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확장현실 실감 작품, 시각 특수효과 등을 접목한 방송·매체 + 정보통신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방송·매체 신시장을 이끌 융합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최하는 동 사업 성과발표회는 10개 이상의 국내 방송·매체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수료생들이 제작한 총 54개의 과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54개 과제 중 우수 과제로 선정된 17개 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교육생에게도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 사업 프로그램에는 40명에 달하는 현업 실무자들을 강사로 초빙해 이론교육부터 과제 제작실습, 특강을 진행했으며 약 688명의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매체 분야 인재를 양성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6일에는 10개 이상의 신기술 매체 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연결의 날’를 개최해 교육생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성과발표회는 정부의 교육지원을 통해 매체 분야의 인공지능 신기술 지식과 실무 현장경험을 겸비하게 된 교육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방송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 융합 인재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 ’ 26년도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내년 3월 마련될 예정인‘’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에 앞서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사업의 충실한 기획과 부처간 협업을 준비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유상임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맞서 미래 국면 전환 요소 기술인 인공지능,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세우고 원천기술이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 예산배분조정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관리와 평가를 통해 투자의 책임성을 확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순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각 분야별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 26년도 인공지능 분야 투자의 방향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분야별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전환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체계에 대응하는 선도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의 마중물 역할과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의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의료, 농·수산업, 환경, 생명과학 제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 생명과학 연구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투자 확대, △생명과학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이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의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의 병목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민·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내년 3월 ’ 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대 국립과학관이 협력해 준비한 ‘2024년 5대 국립과학관 전시문화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과학관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5대 국립과학관이 기획·제작한 다양한 전시 체험 작품을 한데 모아 관람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자리이다. 5대 국립과학관 전시문화작품 전시회는 국립 과학관의 연구 실무진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전시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다양한 전시 체험을 통해 기획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며 즐겁게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본 전시는 과학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이번 전시는 각 과학관의 다양한 성과를 한데 모으는 특별한 기회로 다양한 체험 전시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과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과학문화 전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개원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원복연은 앞으로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수행한다. 이를 위해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해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한 해체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 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후행주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해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9일 오전,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 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4년에는 공공데이터 값, 관리,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13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을 서면 심사와 현장심사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진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통분야 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과 미흡기관 역량강화 등 기관 간 협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활용기업, 연구자 등 수요자 대상의 민관협업 활성화 추진 성과를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소관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활용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공공연구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침을 수립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데이터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고 데이터 산업발전 기여를 위해 민간 분야 데이터 뿐만 아니라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더욱 신뢰하고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데이터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사용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산업부는 동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장비 구축,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오늘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29일 오전,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의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첫 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연구현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기관의 연구성과와 전략을 청취 및 관련 연구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생·대국민 중심의 현장 소통”을 실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분야의 연구현장을 방문해 다국적 음성인식 통역 서비스 및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대표기술을 직접 시연해보고 음성, 언어, 시각 등 단일지능 원천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및 사업화를 이끄는 연구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추진전략을 청취한 후, 산·학·연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혁신 주체들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미래기술 선도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상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유상임 장관은 “지금 전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인 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변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이 상용화되어 2세대 이동통신으로 산업화가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듯이, 인공지능시대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다시 기술산업화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기술사업화와 관련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중요하고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선도적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성과 창출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와 산·학·연이 한 팀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이끌어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발표, 전체 국토·주택의 소수 비중 차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65654천㎡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 100449356천㎡의 0.26% 수준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이 7.9%, 유럽이 7.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많았다. 주택 보유 현황도 함께 발표됐다. 외국인 934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95058호로 이는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주택 수 1955만호의 0.49%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 보유 비중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이 24.3%, 인천이 9.9%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5.1%, 안산이 4.8%, 수원이 3.4%로 나타나 외국인 주택 보유가 집중된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보유 통계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통계 발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월 주택 통계 발표, 인허가·착공 증가, 분양·준공 감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증가한 반면, 분양과 준공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인허가는 26136호로 전년 동월 20273호 대비 28.9% 증가했다. 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447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02744호 대비 19.1%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24170호로 전년 동월 21976호 대비 10.0%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21817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62873호 대비 34.0% 증가했다. 분양 물량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33407호 대비 38.9%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182373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42117호 대비 28.3%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1854호로 전년 동월 42478호 대비 25.0% 감소했으나, 누계 기준으로는 361527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346517호 대비 4.3% 증가했다.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다. 10월 매매 거래는 총 56579건으로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 24.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은 547541건으로 전년 동기 471603건 대비 16.1%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7164건으로 전월 대비 12.7% 감소했으며 이 중 아파트 매매는 4000건으로 19.2% 감소했다. 10월 전월세 거래는 211218건으로 전월 대비 11.1% 증가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253034건으로 전년 동기 2294403건 대비 1.8%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총 미분양 주택은 65836호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307호로 전월 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주택시장의 다각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향후 주택 공급 및 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