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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원 신규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금년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산업부는 ’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뷰티 新수출모델로 전세계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6일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인 실리콘투 본사를 방문해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4년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94.2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시장 측면에서도 미국, 일본을 포함해 유럽,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금번 여 본부장이 방문한 실리콘투는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대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며 150여개 국가에 500여개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또한, 미국·영국·프랑스·인도네시아 등에 모이다라는 이름의 해외 직영점을 운영하며 세계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산업부는 최근 한류 확산으로 각광 받고있는 K-뷰티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배송·결제 대행 솔루션 등을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고자 한다.두 번째로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물류, 인증, 법률 등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마지막으로 해외 유명 뷰티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현지 및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전폭 지원한다.여 본부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트렌디한 제품과 혁신적 기술에 기반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입규제 등이 향후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K-뷰티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직구 등 新수출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업체들의 애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창업기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중기부는 10월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창업기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한성숙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이 거대신생기업, 나아가 케이-거대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