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 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 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대우건설,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순,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삼성이앤에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순, 제일건설, 삼성물산, 중흥토건 순이다. 주요 공사종류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순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순 아파트)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의 누리집에서 7월 31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핵융합 산업 상생한마당’을 2월 13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및 미국 General Atomics사 관계자와 관련 기업 등 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상생한마당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정부혁신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핵융합 및 플라즈마 기술과 기업의 우수 역량을 교류하고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융합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핵융합과 대전시, 미국 GA 간의 국제 핵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동반관계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투자유치, 인력교류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GA의 핵융합 실험장치인 DⅢ-D 참여 연구진이 현재 진행 중인 핵융합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별도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핵융합 사업 참여를 유도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계자들 간의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국내 핵융합 관련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핵융합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과 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핵융합 유망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상 투자 상담 행사도 진행해 핵융합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기업 참여 유도 노력도 병행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핵융합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핵융합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부의 대응계획과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활약 중인 기업은 320개사에 이른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가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청강연에 나선 권태신 김앤장 고문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교육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6,838억 달러 달성에 월드클래스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그간 위기 때마다 발휘된 저력과 최고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불안정한 수출환경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수출기업의 경제운동장을 넓히고 수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며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작년 대비 78% 증액된 284억원을 확보해 10개의 신규 R&D 과제를 진행하고 수출·금융·컨설팅·인력·법률 부문의 비R&D지원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2. 13. 오후 2시, 차세대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화규소 잉곳 생산 현장인 ㈜쎄닉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쎄닉은 탄화규소 잉곳 성장 및 웨이퍼 생산, 분석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강소기업으로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특허청은 관련 기술의 특허동향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심사실무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올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기초로 출원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탄소저감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계, 금융계 등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탄소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1월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파리협정 제6조 세부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COP29에서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이상을 글로벌 기후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하고 이중 연간 3,000억불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의 탄소시장 활용에 대한 규범적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확보되었는바, 기업이 국제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저감 활동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 간 감축 실적 거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금융·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연계한 투자 모델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탄소 시장과 금융을 연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OP29에서 확정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우리기업이 적극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인공지능 서버 및 기기 등에 탑재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참고 기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인공지능-반도체 추진전략’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혹은 내장형 + 인공지능 모형’을 묶음한 형태로 해외실증을 지원하고 해외 실증 참고기준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 총 54억원 규모의 공모형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 사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인공지능 해법 개발 기업 등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서버형’과 ‘내장형’의 2가지 중 원하는 사업 형태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버형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서버를 현지 시설·기관 등에 적용하고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 서비스를 이행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이며 내장형의 경우 개별 기기 등에서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해법이 현지 정보통신 기반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해 나가는 형태다. 본 사업의 공모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연합체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 오후 3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2년에 걸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한 해외 실증 환경 구현과 현지 맞춤형 인공지능 모형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하고 성능·안정성·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해외 참고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초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참고기준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강조하는 한편 “동 사업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서비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참석 이후, 2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연구혁신 집행위원과 마리아 렙틴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계기 한-유럽연합 과학기술·연구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나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유럽연합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유럽연합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예카테리나 자하리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신생기업·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만나‘올해부터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해 유럽연합과의 연구혁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조직 운영, 호라이즌 유럽 사전 기획 과제 지원 등 참여 지원 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한-유럽연합 연구혁신의 날, 과학기술공동위 등을 통해 한-유럽연합 연구 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유럽연합 측에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마리아 렙틴 유럽연구이사회 회장을 만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유럽연구이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구이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유럽연구이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11월 기초과학연구원의 구본경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한국 최초로 유럽연구이사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너지 그랜트 선정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Pillar 2분야 준회원국 참여가 유럽연구이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과학기술 선진국인 유럽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국제 연구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 25년 신규 연구테마 3개의 선정 공고를 2.13.부터 3.14.까지 진행한다.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 22년~’ 31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미래 신시장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총 13개의 초고난도 산업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과제 진행 중에도 다수의 기업들은 알키미스트 테마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삼극특허 출원, 민간투자, 창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 신규테마도 지난해 8개월 간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집중 토론을 거쳐 ➊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 ➋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및 ➌Neuro-AI Fusion 슈퍼 휴먼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위 3개 테마를 7년간 3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총 681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총 33.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신규테마 선정이 종료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이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혁신적 R&D를 이어나갈 예정으로 동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확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차세대 첨단기술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5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12일 석탄회관에서 국내 주요 청정수소발전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24년 세계 최초로 개설됐으며 작년 연 750GWh 규모가 낙찰된 바 있다. 금일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청정수소인증 예비검토 컨설팅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과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작년에 처음 개설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발견에 의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336MW를 2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월 28일 0시부터 여유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동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전력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전력망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24.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의 허수사업자 물량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호남지역 조기접속 가능 변전소 및 물량은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계통부족 지역 내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한 조기접속 가능 물량 안내로 사업자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1)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 2)를 운영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3)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해 발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8일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1일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 민간 표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한-체코 표준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행사는 2024년 9월 ‘한-체코 정상회담’결과를 뒷받침 하기 위한 “표준협력 시행협약”의 후속조치로 표준 공동연구 등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한-체코 양측은 워크숍을 통해 △배터리, △수소, △AI 등 3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로 표준정보 및 전문가 교류, 표준개발 공동연구 등 한-체코 표준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체코 양국의 국가표준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표준협회와 체코표준협회 간 표준정보 유통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해, 체코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수출기업이 손쉽게 체코 표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국제 시장에서 표준은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앞으로 양국 간 표준협력 워크숍 정례화 및 표준정보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해, 양국 기업들이 표준 장벽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원활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