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 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 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대우건설,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순,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삼성이앤에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순, 제일건설, 삼성물산, 중흥토건 순이다. 주요 공사종류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순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순 아파트)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의 누리집에서 7월 31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게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2018년 2개 기업에서 2024년 11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특허들로 이루어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을 추정하고 이 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써, 가장 많은 기업에게 이전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병행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中企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7.8억 투입 “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정책간담회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이며 사업비는 4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해 12.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가 선정됐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과 함께 개최했다.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7 서울에서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며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작년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금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오후에 개최되는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안 장관은 금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인 점을 언급하고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아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기술정책펀드 중 금년 3개 펀드 조성을 1차 공고할 계획이다. ‘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조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개 펀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2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 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달기 지원사업도 2월 10일부터 4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Door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9천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7, 8개 중앙부처 및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주요 지원분야는 ➊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➋자유무역협정 해외시장진출, ➌산업경쟁력 강화, ➍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자유무역협정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금년도 사업은 섬유패션 분야의 친환경 전환 촉진과 함께 AI·디지털 기반 확산, 수출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확산 등 섬유분야의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패션 분야 디자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AI 기반 솔루션 개발 착수,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인증 획득, 전시·수출상담회 참가, 시제품 제작 지원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공고한 ‘폴리에스터 복합섬유의 F2F 리사이클 핵심 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 투자와 병행해 동 사업을 추진해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2.17~20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70여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연이은 세 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협정문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7차 공식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1개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포함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신속히 타결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해,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변화하는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美의 모든 中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中의 美 에너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美·日 정상회담에 따른 日의 對美 투자와 LNG수입 확대 발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美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中·日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WTO, IPEF, 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美의 정책에 따른 中·日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美·中·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4. 11:00 서울 에서 중국 장쑤성 옌청시 현지 우리기업 지원 및 한중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장쑤성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를 초과하는 약 1.92조 달러로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광둥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이다. 장쑤성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중 공급망에 있어 핵심 지역이다. 특히 장쑤성 내 대표적인 한중 경제협력 지역인 옌청시는 인구 669만명, 경제규모가 약 1천억 달러로 국내 3위인 충남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옌청 산업협력단지 등에 자동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기아차, SK온, 현대모비스, SK에코플랜트 등 1천여 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지방정부와도 직접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장쑤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지역 경제를 넘어 한중 간 교역 및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는 만큼 장쑤성 및 옌청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저우빈 장쑤성 옌청시 당서기는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장쑤성과 옌청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 및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옌청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2.13. 서울에서 저우빈 당서기,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쑤성 옌청시 투자 간담회’ 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진출기업들이 중국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성과를 소개했으며 자동차·배터리 등 기존 협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식품, 서비스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참석해 한국과 장쑤성 간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중 공급망 안정화 및 현지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