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제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업계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대통령표창은 전국의 특색있는 양조장들과 협업하여 수제맥주 분야를 개척하는 등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에 기여한 ‘㈜데일리비어’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에는 ‘㈜하삼동’과 ‘㈜섬김과나눔’이 수상하였다.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3개 기업 모두 차별화된 아이템과 고유한 브랜드 컨셉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가맹점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내실있게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산업부는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은 소비정체와 비용상승, 경쟁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효율화를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도 향후 AI·디지털전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K-푸드, 라이프스타일 등 유망업종의 해외진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소비재, 반도체, 물류 등 유럽시장 진출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3-4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대유럽 수출의 관문인 로테르담에서 물류 협력, 현지 한류기업과 K-소비재 진출지원을 위한 논의, 반도체, 순환경제 분야 유럽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였다.우리기업 유럽 수출의 중추적인 항구인 로테르담의 항만공사를 방문하여 AI가 적용되는 디지털 물류 전환,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연료 벙커링 등에 대해 항만공사 CEO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부산항만공사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메가젠임플란트 등 대유럽 수출기업 현지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동물류지원사업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물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이와 함께, 한류 관련 K-뷰티, K-푸드, K-POP 기념품 등을 종합 판매하는 유통업체 K-Station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한류 상품의 진출 현황을 확인하고, 최근 매출이 급성장중인 삼양식품 현지 법인을 방문하여 EU 식품인증 등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유럽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먼저 순환경제 분야 외투기업인 INGKA Investment*과 투자협력확대를 논의하였다. INGKA Inveatment측은 순환경제, 특히 음식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선도국인 한국에 주목하여 이미 국내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그린경제 분야 추가 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순환경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의 협력 등도 유망하다고 설명하였다.또한 ASML의 1차 협력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인 Prodrive Technologies의 CEO를 만나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소개하고 반도체 장비 모듈 분야에 있어 한국에서 사업과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와 더불어 네덜란드 경제부 Vincent Karremans 장관과의 면담시에는 △반도체·핵심광물·배터리 가치사슬 협력 △넥스페리아 관련 경제안보 현안 등 실질 아젠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간 반도체 협력이 글로벌 기술·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네덜란드간 파트너십을 경제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터리 등 EU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해 EU 산업생태계 내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네덜란드가 유사한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유럽 국가들 중 1위의 대한투자국인 네덜란드는 유럽 내 우리의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반도체·첨단산업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양국은 기술·공급망·혁신을 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K-소비재, 물류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