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설명회’에서 듣는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이를 통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먼저, 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ㆍ대전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공공정비사업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의사소통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권역별 정책방향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9.7「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미래도시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소개한다.정책방향 현장 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에서 확인하고 11월 2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품질로 여는 AI 강국,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품질 진흥행사로, 품질경영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의 공적을 포상하고 산업계에 품질혁신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하였다.금년도 행사 슬로건은 AI 시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 품질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품질로 여는 AI 강국,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유공자로 선정된 기업인, 현장근로자, 품질분임조, 품질명장 등 산업관계자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 5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을 비롯해 총 487점의 품질경영 유공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해외 10개국 41개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등 품질경영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바탕으로 ㈜서연이화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유양석 회장이 수상하였다.은탑산업훈장은 48년간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케이블 부품소재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아베스텍㈜의 창업자 배준집 대표이사 회장이 수상하였으며, 철탑산업훈장은 AI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산업의 품질혁신을 선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정종표 대표이사 사장이 수상하였다.이 밖에도 ㈜삼양패키징 김재홍 대표이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안광현 추진단장이 각각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59명이 개인 유공자로 선정였다.한편, 유공단체로는 국가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 기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건양대학교가 국가품질경영상을, 디지털전환·품질경쟁력·서비스 등 12개 부문별 혁신상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이젠아카데미, 지속가능경영 특별상에는 교보생명보험㈜ 등 34사가 수상하였다.현장근로자로 구성된 우수 품질분임조에는 삼성전자MX사업부 베트남 법인 소속 ‘갈락틱코스 팀’을 비롯해 18개 부문 316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국가품질명장에는 한국중부발전㈜ 한영복 부장 등 12명이 선정되었다.탁월한 품질경영 성과를 거둔 단체를 선정하는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는 제일일렉트릭㈜,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한국서부발전㈜, ㈜에몬스가구 등 59사가 선정되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숨은 주역은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품질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며, AI 대전환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미래를 여는 열쇠 역시, 품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첨단 전략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걸쳐 품질혁신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품질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히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의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기획재정부 [금요저널] 2025년 3/4분기 대외채무는 7,381억불로 2분기말 대비 25억불 증가하였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는 1,616억불로 2분기말 대비 △54억불 감소하였고, 장기외채는 5,765억불로 2분기말 대비 +79억불 증가하였다. 부문 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 기타부문을 중심으로 외채가 증가한 반면, 정부, 중앙은행, 은행 부문은 감소하였다.금년 3분기 중 대외채무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하고 있다.대외채권은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와 외화 예치금 증가 등으로 2분기말 대비 +271억불 증가한 1조 1,19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18억불로 2분기말 대비 +246억불 증가하였다.한편,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2분기말 대비 개선되었고,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져 눈길을 끈다.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냈고 대경권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한편 동남권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특히 11월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개최지인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외에도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총 41개의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1월 19일에는 이연복 셰프와 송하슬람 셰프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셰프와 김병묵 셰프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19일 1층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 동안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측에 조성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와 현장 기부자에 대한 추가 혜택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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