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연구실 안전에 대해 궁금하시다구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인 ‘사피봇’을 오는 7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정보 챗봇은 연구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피봇’이라는 이름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연구자와 연구실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과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피봇’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제도·사업·검사·교육 등에 대해 전화, 누리집, 검사 및 교육 현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연평균 약 45,0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정된 인력에 의존해 근무시간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연구현장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사피봇을 활용해 단순·중복 질의에 즉시 대응 및 답변에 대한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에 맞춤형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피봇’은 연구현장의 문의 빈도가 높은 연구실안전법·제도/정책, 자격제도, 현장검사·실태조사, 안전교육, 안전문화, 기타의 6개의 주요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회 시험이 7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구축된 시나리오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이 제공되며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질의 내용이나 핵심어를 직접 입력할 경우,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이 자동으로 추천되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 답변 내용과 검색 이슈 등을 분석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에서도 선제적인 연구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 육성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 착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7월 13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저장제품 제작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 액화수소 특구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실증을 통한 전주기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체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의 수소 수요 발생 시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수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액화수소 생산, 저장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 불가능해 수소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지역 내 기반 등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단계별 실증을 통해 강원도에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한 실증 착수를 위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해외기준 등을 준수하는 자체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안전점검위원회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전체 특구 사업 중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과 ’액화수소 저장·운송‘으로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탱크, 탱크로리 등을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제이다. 액화수소의 극저온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및 기타 금속 등을 사용해 드론용 및 중·대용량용 용기, 탱크, 탱크로리를 제작하고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도록 단열, 수소취성, 비오지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정부는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확정한 2개 안건은 지난 6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립됐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은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은 ’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며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계종합기업 공고는 7월말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심의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해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해,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지구에서 달로 4~5개월간의 항행을 거쳐 달궤도에 진입한 뒤, 약 1년간 달 관측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기술전략센터’출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전문기관인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본원에서‘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각각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분야의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서를 수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소관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분석과 전략적 지출 검토 지원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차원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더하고 주요 연구개발 성과정보에 대한 자료 축적·제공과 소관 분야 내 산·학·연 역량 결집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술전략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소관 기술분야의 유관기관 의견수렴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식 지정된 국가기술전략센터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 지정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명준 원장은“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기반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식 지정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종남 원장은“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산·학·연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적인 연구개발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핵심연구개발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가기술전략센터로서 사명감을 갖고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가감없이 발휘해 디지털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제분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김인중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 오전 서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간담회를 갖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상승하다가 ’22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추가로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공급 여건 개선 기대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 ’22.6월 평균 국제 밀 선물가격은 371$/톤으로 전월 대비 11.5% 하락했다. 다만, 국제 밀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해 ’22.6월 평균 밀 수입가격은 445$/톤으로 전월 대비 1.4% 상승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2.3월 이후 밀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하반기 수입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밀가루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며 가공식품·외식 등 식품 물가와 연관성도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그간 제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하반기 중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올해 6월 말까지 확정된 제분업체의 밀가루 출하가격이고 지원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인중 차관은 “현재 식품 분야 물가 상승은 ’22년 초까지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과정이고 국제 밀 가격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국내 식품 물가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