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9월 22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과 공동으로‘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후 사업을 할 때 G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GCF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총 150명이 참석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사국으로서 GCF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GCF 인증기구로 지정됐으며 차기 GCF 이사회에 상정되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사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이 GCF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사업에 진출한다면, GCF의 양허성 지원을 활용해 개도국 진출에 따른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추후 개도국 기후사업 진출의 기반을 쌓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기후재원의 핵심적인 채널인 GCF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김복규 정책기획부문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기후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성장 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소희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과 한원석 산업은행 ESG 기획부 기후변화팀장이 GCF 사업·인증 정책 및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션 2에서는 산업은행이 인증기구로서 추진 중인 후보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디벨로퍼 및 국제기구에서 산업은행에 제안하고자 하는 GCF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 우리 기업·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GCF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이사회 승인 등 GCF 사업 참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9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9월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법률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행안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시가 5년 여 만에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광역시와 도에 속한 지방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양주·평택·파주·안성 등 접경·접도지역 5곳이 조정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효력은 이달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월 2일(8·2대책)에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금요저널]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시장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재외하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15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젅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구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수도권 등 총 60곳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한 차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대출관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LTV와 DSR이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지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금요저널]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16, 박일준 2차관 주재로‘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이 추가됐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산업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에 63.5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톤의 11.5%인 33.5백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해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했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에서 CDM 운영기구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CTCN, GGGI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중이며 World Bank, GCF, GTC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학·연 힘 모아 의료 디지털 인재 본격 양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9월 16일 밀레니엄 힐튼에서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들과 함께 의료인공지능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주관기관으로해 올해부터 4년간 총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려대 등 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협업해 의과대학 내 의료인공지능 정규강좌 개설, 의료진·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의 실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표준 강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인공지능 수업이 강의자 역량에 따른 강의 위주로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의료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과제는 의과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함께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의료 인공지능 교과 표준모형을 개발해 ‘예과부터 의료현장까지’ 맞춤형 의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는 올해 2학기부터 4개 참여 의과대학들에 정규 강좌 신설 등 의료인공지능 교육 본격 착수와 향후 의료인공지능 교육 전망 선포와 연계되어 진행됐다. 과제 총괄책임자인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인공지능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바라는 의료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 이영희 고려의대 교수 등 현직 의대 교수 5명이 의료인공지능 현황, 현장 사례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며 1부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이종태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2부에서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최병욱 회장을 좌장으로 의료인공지능 교육 고도화 방안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며“특히 이번처럼 산학연이 실제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료인공지능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학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뿌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7개 뿌리기업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과 ‘뿌리기업 애로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뿌리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영 장관은 먼저 금형교육기술교육원 내 지능형공장모형, 컴퓨터 강의실 등 뿌리산업 금형 관련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재직자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이 뿌리기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3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이며 산업 내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제조업이 핵심인 나라로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뿌리기업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며“오늘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3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대표 애로사항인 인력과 자금 부족 완화, 열악한 작업환경 첨단화·자동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 협력활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2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이 9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활동 발굴을 주제로 추진됐다.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 183명이 참여했으며 개인·팀 단위로 총 90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에 전문가 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창의성·국민체감도·완성도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최종 6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상금으로 총 1,400만원이 지급되며 희망 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법·제도 진단, 모형 설계 등의 맞춤형 자문이 지원된다. 대상을 수상한 ‘Data Mutual Aid’ 팀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들의 건강·운전이력 정보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배송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도로·교통정보, 소음·악취와 같은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공통으로 수집해 조합형태로 유통하는 ‘데이터 공제 거래 플랫폼’을 제안했다.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가능성과 배송노동자 맞춤형 보험상품·보호장비 개발, 도로시설 보수 등 높은 사회적 활용 가능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개인별 콘텐츠 시청이력을 모아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중독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콘삐’와, 개인의 금융, 세무, 사회보장, 생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ESG 점수 모델을 개발·지표화해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MYESG’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우수상은 실종자 목격 영상 수집을 위한 운전자 블랙박스 활용, 탈중앙자율조직 기반의 만성콩팥병 환자의 마이데이터 조합, 장애인의 수영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3개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며 “데이터 생산자인 정보주체들의 협력활동이 확산된다면 구성원들의 데이터 권익 향상은 물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2.9.14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그간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해야만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 부울경과 함께 하는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간 지역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지역 상의로 부터 추가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고 부울경 지자체는 자체 규제개선 사례와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부울경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오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업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도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방투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헬프 데스크에서 논의된 산업부 소관 개선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함께 합쳐져야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투자에 대한 규제혁신·애로해결 뿐만 아니라,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활성화방안 마련도 중요한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해‘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해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해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소재재질의 배관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가 개발완료 예정이나, 신소재 배관에 대한 고압가스법령內 사용규정이 없어 국내 도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차세대 첨단장비 선점을 위해 슈퍼듀플렉스강 등 미국기계학회에서 인정받은 재료의 배관도 고압가스 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검토 후, 가스상세기준을 개정해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도체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된 복층건물구조로 깊이 묻어야 하는 기존 방호벽 지주의 고정방법으로는 지주설치가 곤란하고 방호벽도 두꺼운 콘크리트재질만 설치가능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가스상세기준에서 구조기술사 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케미컬앵커 등 다양한 지주설치방법을 허용하고 방호벽도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강판제 등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저장용 실린더캐비닛은 공장내부에 설치 시 설치장소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복층으로 공장증설時 가벼운 지붕은 상층의 바닥이 되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동 캐비닛을 공장에 설치하기 곤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후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도체공장의 복층 증설을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일준 2차관은“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