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9.26부터 9.28까지 3일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이번 연례협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S&P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S&P 협의단 면담에서 ➀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➁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➂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인세제 개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법제화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S&P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오늘 면담이 새정부의 정책 철학과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S&P 측은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 고려시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완화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외건전성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LCR·외환보유액·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으며 S&P도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 석학들과 인공지능 미래를 논하다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중심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적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 등과 인공지능의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및 업무협약 체결’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딥러닝을 개발한 인공지능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 벡터연구소 대표, 토론토대 총장, 슈워츠 레이스만 연구소 부소장 등 캐나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다. 토론토대학교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강화해 재활에 활용될 수 있는 착용가능 로봇,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고감각 로봇 손,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다중인지 시스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행사가 열린 토론토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의 발원지로서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LG전자도 2018년부터 토론토 현지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석학과의 대화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게 된 캐나다의 성공요인 분석 등 그간 캐나다 인공지능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생생한 분석 의견이 이어졌다. 딥러닝 기술 연구로 인공지능 최고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지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철폐,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 등을 캐나다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해 신경망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컴퓨팅 파워 구축으로 인해 조만간 완전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앞으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하드웨어의 혁신이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에서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캐나다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강점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한다면 양국이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벡터 연구소의 가스 깁슨 대표는 성장이 정체된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방안과 캐나다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토론토대의 리사 오스틴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대응 및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관용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꾸준한 정부의 지원, 힌튼 교수님과 같은 끈기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캐나다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끈기와 노력을 본따르기해 나가야한다”며 동시에 “인공지능의 공정성·공평성 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회 전반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면 기술·산업적 이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인공지능 협력을 지속 강화·확대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3개 기관과 우리나라의 9개 기업·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본·응용 기술, 인력양성, 윤리확보, 정보교환 등 다방면의 협력이 포함되어 됐으며 캐나다와의 협력은 우리가 다소 부족한 인공지능 기술·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공지능 그 자체의 산업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캐나다의 기업·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네이버는 토론토대학교, 왓패드 등 3자 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동반관계을 체결하고 사용자-인공지능 상호작용 기반의 콘텐트 제작 및 경험기술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이티는 벡터연구소와 동반관계을 체결하고 연구진과 인공지능 기술 공동연구, 발표회·공동연수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토론토대와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석·박사생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파견교육 과정을 지원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감각·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벡터연구소와 인력 교류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치매·우울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지·예방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공동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엘지전자도 ’18년 설립된 현지 연구소를 토대로 멀티모달 상황이해 인공지능,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캐나다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에스케이티는 국산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반도체 사피온을 홍보하고 토론토대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협력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제품관리·가격 예측 등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메가존클라우드도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공동연구 등 추진을 토론토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캐나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본·원천 기술과 전문인력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탄탄한 디지털 기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 역량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캐나다와의 협력은 수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적용해 혁신을 견인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력,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 해소와 수준 높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의 인공지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조만간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9.7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9.22일 토론토에서 개최한 양국 기업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 MOU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분야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産 핵심광물을 북미지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고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미국 IRA에 대응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교역을 촉진시키고 팬데믹 이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양국이 공조하기 위한 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장관은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관련 대화채널을 구축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MOU 서명식에 참석한 헤더 스테판슨 매니토바州 주지사, 조지 피리에 온타리오州 장관 등 또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9.22일 오전 10시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에서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센터 등 총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 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5억불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R&D센터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韓-美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➊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➋듀폰, ➌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韓-美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➍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➎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➏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➐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하였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對韓 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 국제표준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는 ISO내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관리이사회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 기술관리이사회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5G 이동통신망에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과 재난사고와 같은 응급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 등 산업기술 혁신을 이끌 29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2일 ‘2022년 제2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0개의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신기술 인증에는 총 163개 기술이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9개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5G 이동통신망에서 망 쪼개기 구현 시 짧은 지연시간 및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전용 네트워크 생성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으며 해상 기름 유출 사고 시 기름 탱크내부에서 정제 작업을 통해 기름을 농축해 경제적인 방재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나노 표면구조 마이크로 필터 유수분리 기술이 화학생명 분야 신기술로 선정됐다. 신제품 인증은 총 121개의 신청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11개 제품을 선정했다. 특히 엑스선 촬영·진단이 어려운 감염병, 재난사고 등 응급현장에서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촬영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가 원자력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고 지중맨홀내에서 지하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할 수 있고 기존 구조 변경없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한 전력구 지중맨홀용 역류방지가능 배수장치가 건설환경분야 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인증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어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2일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향후 IPEF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가 참여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역내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통상협력체다. 참여국들은 지난 9.9일 미국 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산업계 및 전문가와 지난 IPEF 장관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디지털, 농업, 핵심 전략산업, 광물,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1차 회의와 달리 광물 및 농업 분야의 업계·연구계가 참여한 것은 향후 공급망 강화와 청정경제 시장 확대를 위한 역량 결집의 의미가 있다. 산업부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FTA와 달리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관계로 우리 산업이 IPEF에서 논의될 새로운 통상 질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IPEF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인태지역은 공급망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지역인 바,‘IPEF 민관전략회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협상 전략을 만들어 우리 이해관계와 민감성을 협상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며 산업계에서도 IPEF와 같은 새로운 국제통상 흐름을 경영전략에 적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 등 IPEF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IPEF 협상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를 10월중 개최해, 분야별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종합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혁신본부장, 수소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며 수송, 발전, 산업공정 등 산업·에너지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수소공급 분야 대표 기업, 협회,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석해 수소공급 분야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 체계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저히 목표 달성 관점에서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임무 중심의 기술혁신 목표 및 전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기술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임무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기술 등 수소공급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임무를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본 기반의 기술개발 경로 구성 방안 및 단기적, 중·장기적 실적자료집 구성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기획-투자-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영창 본부장은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이 기술개발 혹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강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임무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적용해 확실히 성과를 창출해 나갈 뿐만아니라, 범부처 관점의 ‘선수 겸 코치’로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 가상사설망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해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응 지침서’를 개발·보급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새싹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