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 [금요저널]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은 한국형발사체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과 예상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했다.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우주항공분야 기술 전문가 및 정책·경영·기술이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거 실적 및 개발 역량 사업 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오전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추진계획 수정’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원도 정선 1000m 지하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10월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했다. 예미랩 준공식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등 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예미랩 구축 경과보고 현판식, 지하실험실 현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구조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현재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올해 9월,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약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 지하실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암흑물질의 존재와 중성미자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세계 물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암흑물질과 중성미자가 내는 신호는 포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경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그룹들은 경쟁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예미랩 완공을 계기로 2023년부터 양양실험실의 실험장비를 이전해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연구와 암흑물질탐색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실험은 몰리브덴을 이용해 중성미자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양양에서 수행된 실험에 이어 예미랩에서는 몰리브덴 결정 크기를 기존 6kg에서 200kg까지 키워 진행할 예정이다. 암흑물질탐색은 우주의 약 26%를 차지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적 없는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지구로 날아온 암흑물질과 코사인 검출기 내 결정의 충돌 과정에서 암흑물질의 흔적을 탐색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윔프 입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2018년 네이처지에 게재해 세계 물리학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타 기관과 예미랩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 관측망 구축과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실을 조성 중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심부 암반의 거동연구, 지하공간의 특성 평가와 모니터링, 안정성 연구 등을 위해 예미랩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경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도 공동 활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하실험 연구단은 국내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성미자 연구단체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특정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거대 연구시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6번째 규모의 지하실험 연구시설인 예미랩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더욱 세계적인 연구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미랩이 잘 구축되어 기쁜 마음이며 예미랩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성과 한눈에 살펴본다 [금요저널]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참가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가 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스마트비즈엑스포는 ’16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6년간 민간주도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의 성과확산을 견인했으며 현재 지능형공장 분야 주요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대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와 내수·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나흘간 총 95개 기업이 참여해 112개 부스에서 참여기업 제품이 전시되고 참여기업과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구매상담회 450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담당자가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는 온라인 실시간방송판매도 진행된다. 또한, 전문 쇼핑 보도자가 부스를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참가기업에 제공한다. 4일 개회식에는 이영 장관이 참석해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도입 중소기업들에게 그간 노력을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 상생형 제조혁신’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 상생형 성공모델의 확산과 판로개척을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18~’21년까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총 34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863억원을 출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기관의 출연에 맞춰 741억원의 예산을 연결해 중소기업에 3,619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능형공장 도입기업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생산성이 34.7%, 품질은 48.4% 향상됐으며 원가는 34.3% 절감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33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1,000여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금요저널] 특허청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인 실체적 심사품질에 크게 기여한 심사·심판관을 선정했다. 세부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 분야는 우수 심사관 62명 우수 심사팀장 12명 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는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심판부서 6개 우수 심판연구관 1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을 선정했다. 특허청은 올해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을 통해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고 집중근무시간 도입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27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심사와 심판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힘든 심사환경 속에도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심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은 심사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2년 연속 아시아 지역 최고의 혁신국가로 선정 [금요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지역 2년 연속 혁신역량 1위, 132개국 중 대한민국이 종합 6위 국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➊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➋미국 ➌스웨덴 ➍영국 ➎네덜란드 ➏한국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1위, 13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7개 분야, 81개 지표에 따라 13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은 81개 지표 중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3개 지표를 포함한 7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한국이 혁신에 투입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혁신성과로 연결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혁신역량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된 정부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러한 투자들이 무형자산의 창출, 지식확산 등으로 활발히 이어진 덕분으로 해석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아시아에서 혁신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➀ 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➁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➂ 최근에 마련된 K-택소노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표층 처분시설’을 새로 착공해서 ’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발의됐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➀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➁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9.19~20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체코측은 지난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➂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체코,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➃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➄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현황 및 전략을 점검했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26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204개 기업에 2,656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올해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SK플래닛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해 반도체 공정·장비, 이동통신, 무선통신 등 7개 분야에서 30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해 74개 기업에 13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이번에 SK그룹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10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2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SK그룹 주력사가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하고 나아가 반도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분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신축한다. -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➋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연말까지‘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9월 27일부터 ICAO 본부에서 열리는 제41차 ICAO 총회에참석해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 현재 193개국 활동 중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우리나라 이사국 연임을 위해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민간항공분야에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선다. 우선, 원희룡 장관은 살바토레 샤키타노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ICAO 인사들과 면담하고 ICAO의 비전, 전략 목표, 주요정책들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노력과 역할, 이사국 연임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ICAO의 전환정책을 뒷받침할 ‘디지털 전환기금’ 참여와 항공종사자 역량강화,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위한 ‘2023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항공 발전, ICAO 회원국 간 협력, 국제 항공사회 기여 노력 등을 강조해 우리나라의이사국 지위 유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ICAO 내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그룹 민간항공위원회 의장·사무총장,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 교통장관·수석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사국 연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히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위원회 의장과 상호 기술지원협력 범위 확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사국으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밤’ 문화행사를 개최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ICAO 가입 이후 70년간 쌓아 올린 우리 항공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이사국 연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우리의 항공산업 규모와 국제 항공사회 내 위상으로 볼 때 이사국 연임은 당연해 보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고 평가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항공권익 보호하고 이사국 파트상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 연임이 어느 때보다도중요하므로 선거 직전까지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통해 우리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