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15.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했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이며 향후 5년간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지난 11.8.에 인도 표준국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11.9.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해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ASML社 화성 New Campus가 착공을 개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위 4대 기업이 모두 한국에 R&D센터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16.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ASML社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이 개최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해 ASML社의 노광장비 再제조·트레이닝 센터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동 행사에는 주최측인 ASML社의 피터 베닝크 CEO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문 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이원욱 국회의원, 수요기업 등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ASML社는 주로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 화성 New Campus를 통해 심자외선·극자외선 노광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再제조센터와 첨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동 시설의 한국 유치를 위해 '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KOTRA 등과 함께 ASML社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1.11월에는 관계기관간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EUV 장비 규제 개선 발표 등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문 실장의 네덜란드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유치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화성 New Campus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ASML社와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짐은 물론, 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문 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중 하나인 ASML社 화성 Campus가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다면서 동 시설이 한국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추진과 함께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문 실장은 금번 화성 New Campus를 통해 건립되는 再제조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이상의 후속적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ASML社와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의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추진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B20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한 만큼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민간 주도의 공급 혁신에서 찾아야 하며 한국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질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20 서밋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민간 회의체로 경제계 시각에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채택하고 이를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년 재계를 대표해 B20 서밋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2012년에는 우리 대통령이 참석해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 및 국제기구 참석자를 대상으로 세계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금년도 B20 서밋은 11월 13~14일 이틀간 “혁신적, 포용적, 협력적 성장 촉진”을 주제로 개최되며 G20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관료, 기업 CEO, 주요 경제단체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금번 행사에는 우리 정상 이외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소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이 기조연설을 실시하며 이 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마크 터커 HSBC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이즈미사와 세이지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와 앤 해서웨이 UN 여성친선대사,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해 글로벌 경제회복 및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11.13 오전에는 ‘세션 1’에서 인니 B20의장, 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가, ‘세션 2’에서 “G20 우선순위를 고려한 기업의 역할 조정방안”을 주제로 인니 장관급 간 회담이, ‘세션 3’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자원관리”를 주제로 CATL회장, 바자즈핀서브 회장 등이 패널토의에 참여한다. 오후에는 먼저 ‘분과별 세션’에서 7개 분과별 정책권고안 발표와 함께 현대차 회장, Jeffrey Sacks 콜롬비아대 교수 등의 기조연설과 주제별 패널토의가 있으며 이후 분과별 성과를 기념하는 ‘세션 4’에 이어 ‘세션 5’에서 HSBC 홀딩스그룹 회장, ADB 총재 등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그린벤처 투자”를 주제로 ‘세션 6’에서 스탠다드차터스은행 CEO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회복탄력적 경제 건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11.14일 오전에는 2일차 개회세션인 ‘세션 7’에 이어 ‘세션 8’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 폭스콘 회장 등이 “미래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힘 활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이 있으며 이후 ‘세션 9’에서 아마존 회장이 “성장 촉진과 자연재해 속 민간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테슬라 CEO의 1:1 대담이 이어지고 ‘세션 10’에서 인니 신수도투자청장이 “글로벌 경제성장 변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 오후에는 ‘세션 11’에서 우리 정상의 기조연설 이외에도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 UAE 대외무역장관, 인니 재정부 장관 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세션 12’에서 UN 여성친선대사의 특별 메시지와 함께 “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포용적 성장에의 투자”를 주제로 Tony Blair 前영국총리의 연설이 있다. 이어 ‘세션 13’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 속 디지털경제와 인더스트리 4.0의 역할”을 주제로 캐나다 총리의 특별연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폐회세션인 ‘세션 14’에서 호주 총리의 기조연설과 인니 대통령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인니 B20 의장은 이틀간의 B20 서밋 논의 결과를 종합해 무역·투자, 금융·인프라, 에너지·지속가능성·기후, 디지털화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마련하고 이를 G20 정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1.11 오후 3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청정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 美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1.3일 美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및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美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11.4일 마무리된 美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협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美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우리나라·EU·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美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22년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1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홍주 산업부 국장은 시상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혁신인재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수작품에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산업혁신인재 위크에는 학부 142개팀, 대학원 132개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274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해 총 75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연세대 안트레온 팀이 손 떨림 환자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손 떨림 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재활치료 게임”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카메라로 만드는 전자칠판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 매의눈팀, 내장형 블랙박스를 이용한 사용자 시야 확장 시스템을 개발한 건국대학교 지혜와 아이들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장비 정전척 유지보수 효율 향상”을 위한 Probe Card System을 개발한 명지대학교의 ISFP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명지대학교 ISFP 팀원 2명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에프에스티에 취업하는 기쁨도 누렸다. 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면행사로 열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의 제품 전시관에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자동차,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신산업 제품 전시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공과대학생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대책, 로봇 산업의 성장성 등의 주제로 산업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성과물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산·학 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 사례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11월 11일 ‘2022 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방사선 과학기술·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방사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산·학·연 전문가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방사선 융복합 협력지구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물 5종이 전시됐다. 주제 발표로 한양대 김용균 교수의 ‘방사선 과학기술·산업 활성화 전략’, 셀비온 김권대표의 ‘기업협력지구 참여 활성화’ 방안, 국내 대형방사선 연구시설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기술사업화 지원성과로는 휴대용 방사선핵종 검출기, 엑스-레이 방식 혈액방사선조사기 등이 전시됐다. 또한, 방사선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학·연 전문가 6인과 퓨처켐㈜, 대한방사성의약품학회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 3인 및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 등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방사선 기술·산업 연합회’를 중심으로 방사선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사선 분야 관계 종사자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방사선 진흥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선언했다. 한편 정경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은 “ 올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방사선 사업성과 확산과 방사선 기술산업의 실질적 성장 발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통부 1차관은 “ 방사선기술은 국민의료 복지, 안전과 밀접한 기술이면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기술”이며 “ 동위원소 활용 신약 개발, 첨단소재 개발 등 방사선분야 융복합연구와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태석 제1차관,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 개최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한·미 기술동맹 발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세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자국기술 보호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미 간 굳건한 첨단기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인 바이오와 원자력 분야 관련 현황 분석, 향후 발생 가능한 협력 쟁점 도출,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바이오 기술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대응해 바이오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제 전환, 바이오 협력지구의 연계협력 등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 한·미 원자력 산업계 간 갈등과 파이로 프로세싱 장기동의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최우선 기술개발 협력국인 미국의 자국기술보호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가능한 쟁점을 도출하고 정부·민관 합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원자력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쟁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 전략을 설정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작과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으며 본격적인 창업 및 실증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개 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이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마트시티 산업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고려대기술지주, 엔슬파트너스, 한국가치투자, 펜벤처스코리아 공모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개 팀이 접수해 6: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 및 발표평가, 수상후보 공개검증 등을 거쳐 창업투자회사별로 2개씩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선정했다. 자율주행 로봇 활용 실내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현실성이 높은 물리엔진을 활용한 도시개발 디자인 솔루션, 기존 IoT 가전기기와 홈네트워크를연계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는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하수처리시설에서 각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주택임대차 위험 조회 서비스, 종이컵 보증금 제도 연계서비스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팀에 대해 아이디어의 고도화, 시작품 제작 등에소요되는 창업·사업화 자금으로 최우수작 5팀에게 각 5천만원, 우수작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3.1월까지 선정과정에 참여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참여기회 및 입주공간을 제공해 초기 창업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추가적으로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등 종합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사업초기 실증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술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기업-수요처 매칭 행사를 열어 실증 장소 섭외 및 기술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 국토교통부는 기술당 1억 6천만원 내외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싹기업은 실증 수요처에서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우수한 아이디어와기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업투자회사와의 협업, 실증 지자체매칭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기업을 발굴·지원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술실증-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기업육성을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파 규제 합리화로 반도체 산업 등 활성화 지원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행정예고되어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주파수별 검사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해 시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설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돛을 올리다 [금요저널]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자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자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되어 열리는 첫 엑스포다. 중앙정부의 의지,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역혁신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인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흘간 펼쳐진다. ᷺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➊기념식,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➋전시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철학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하는 ➌정책 컨퍼런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➍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 2일차인 11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시장 및 지방자치 3대 협의체장, 시·도 단체장 등 30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공자 포상,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간 동안 그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시·도 비전,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지방시대관은 전시, 영상, 체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7개 시·도 전시관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사례들을 선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별홍보관을 비롯해서 2030 부산엑스포 홍보관, 부산시 초광역협력시대 미래관,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취업상담존 등이 있다. ᷺ 11.10~11.11, 이틀간 벡스코 제1전시장 2A홀과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유관단체,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비전과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제안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1.10 열리는 특별 세션에서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서 본 새 정부 지방시대’를 주제로 김병준 前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이어서 ‘미국 기회특구의 구축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스티븐 글릭먼 前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동기 위원장과 특별대담을 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주제별 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지방시대와 관련한 총 2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편 이번 엑스포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펼쳐진다. 11.10.~11.에는 희망이음 서포터즈, 출향 청년 대상 잡투어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일자리 관심도를 제고하는 ‘희망이음 유쾌한 취업캠프’가 열리고 혁신도시별 지원 우수사례 공유,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지역기업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선발·공유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 및 활성화하는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며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노거수, 둘레길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혁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한민국 로컬 대축전’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