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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 더 간편하고 쉽게

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라이다 센서는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며 관련 시장은 2024년 7억7천만 달러에서 2029년 34억4천 달러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이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社와 부품社 등 업계 협업 및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4월 25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24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의 막을 열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세계적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해 17개국 기업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 와 정보통신기술 고급인재양성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대전 2025’과 동시에 진행해, 명실공히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구호로 개최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하고 생활속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이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 일선에서 활약중인 기업인들이 강연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학술회의에서는 삼성 SDS 이태희 인공지능 연구 총괄이 ‘Agentic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 ‘, SK 텔레콤 신용식 부사장이 ’인공지능 대리인이 이끄는 인공지능 전환’, 세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사의 카사르 유니스 최고경영책임자가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인공지능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일상과 사회, 기업 해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신생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매자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개막에 맞추어 치러지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융합 우수기술을 선정하는 임팩테크 대상에는 대규모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장형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가속기 및 신경망 모형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3차원 동작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네이션에이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혁신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종이책 실시간 디지털 독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개발한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전시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해외 진출 설명회,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기업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본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 6천억원의 전례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며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년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더욱 진화한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을 통해 세계적인 대표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 중기부, KOTRA 등 관계 부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개 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주요 품목의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