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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계량측정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계량측정 기술을 발전시킨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신학철 한국화학산업협회장 등 석유화학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31일 서울 종로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화학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호석유화학 백종훈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2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부대행사로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재편 참여 기업 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R&D 로드맵과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최종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예타 사업을 기획해 사업재편 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합리화가 고부가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고부가가치화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고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5월 2일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 및 13개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업·예산 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 사무총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 전략과 ’24년~’25년 사업 및 예산 방향을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한국 특허청의 풍부한 경험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 수수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현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방한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권 관련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5월 2일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 및 13개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업·예산 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 사무총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 전략과 ’24년~’25년 사업 및 예산 방향을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한국 특허청의 풍부한 경험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 수수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현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방한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권 관련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2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2. 주요 논의 내용 3국은 금년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다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관련, 3국은 작년 12월 수립된 전략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3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2 인천 송도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중일 3국은 팬데믹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2. 주요 논의 내용 3국은 금년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다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관련, 3국은 작년 12월 수립된 전략방향 2030의 이행을 통해 AMRO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국이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CMIM 운영 지원, 회원국 기술지원 제공 등 AMRO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그간의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관련된 진전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3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갈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작업반4에서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산업용 로봇적용 성능 기준 등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해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65개 과제 가운데 정책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7개 유망시험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용 로봇,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등에 대한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평가, 의료기기 분야 사물인터넷 제품의 성능평가, MicroLED 또는 투명 OLED 등과 같이 기존 시험인증 서비스가 부재한 첨단기술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5.2.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 6.2.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산업용 로봇적용 성능 기준 등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해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65개 과제 가운데 정책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7개 유망시험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용 로봇,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등에 대한 국내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평가, 의료기기 분야 사물인터넷 제품의 성능평가, MicroLED 또는 투명 OLED 등과 같이 기존 시험인증 서비스가 부재한 첨단기술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5.2.부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지원과제를 공고하며 6.2.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을 방문해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탄소중립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산업과 근로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환에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기획, 기업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 사업에는 충청북도, 경상북도·구미시, 인천광역시, 원주시 4개 지자체가 참여해 1년간 사업을 수행했다. 산업부는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작년도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갖고 주요 성과와 사업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북도는 시멘트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밀집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내 129개 산업단지 중 43개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미래산업 전환으로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을 기획했다. 또한,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전용 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활용하는 한편 그 결과를 지자체의 정책기획 및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했다. 타 지자체 대비 전자부품, 1차 금속 등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에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모범 시범단지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 대학인 인하대학교와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했다. 지역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과 의료기기에 특화된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등 중앙정부 주요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원주시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방안을 모색해 탄소중립 전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했다. 산업부는 작년 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률적인 양적 목표 요구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은 연초 공고를 거쳐 충청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의성군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도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는 한편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1.5조원씩 5차례에 걸쳐 7.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5조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4.26. 오후, 에어버스DS사의 요한 펠리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과 만나 한국과 에어버스DS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DS 최고경영자가 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내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 설립, 민수 및 군수 항공기와 소형위성 공동개발, 국산 항공기 서유럽 수출 협력, ‘에어버스 공급망 회의’ 연례 개최, 산업부와 에어버스DS간 위 안건을 포괄하는 업무협정 체결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국 내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해온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간의 협력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그룹간의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에어버스 공급망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산업부가 추진 중인‘항공우주산업 펀드’에 에어버스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어버스DS 측은 금년 하반기에‘기술연구센터’설립 착수를 목표로 입지와 협력 기관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제안한 투자 펀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버스DS 측은 ITC가 향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빠르게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에어버스는 ‘74년 민항기 분야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05년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위성 개발, '06년 수리온 헬기 공동개발 착수 등, 5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항공·우주·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기업과 시장친화적인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에어버스DS의 ITC가 설립되면 에어버스에게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