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통계청, 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11월 23일 빅데이터 통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제15차 빅데이터-통계 전략 포럼’을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동 포럼은 그간 민관 공동의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통계청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금년부터 기존의 운영위원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학계, 산업계 등 데이터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의 편익 증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공공·민간 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활용사례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식품 소비 및 가격예측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농식품 비정형 빅데이터를 이벤트 기반 예측 모델을 이용해 농식품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대규모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융합·분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반 마련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데이터 협업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가 후속 연구와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통계청의 핵심 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국가 데이터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 제3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확장가상세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을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확장가상세계, 블록체인 등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및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확장가상세계 규제개선 이행안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확장가상세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이행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확장가상세계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확장가상세계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확장가상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데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 및 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확장가상세계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확장가상세계를‘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최소 규제체계 근거 마련, 확장가상세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쟁점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확장가상세계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해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전담팀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확장가상세계 정보기술 데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가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하며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그 외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부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2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가 11월 22~23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매년 개최되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이 MDB 조달 시장에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돼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7개 MDB, 18개 발주처 및 100여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 협력국 인사들이 참여해 관련 사업과 전략을 소개하고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행사의 규모가 범위가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다. ➊ MDB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기조연사로 나서는 케빈 카리우키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는 ‘MDB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전략’을 공유한다. 하이메 디아즈 중미경제통합은행 부총재는 2022년 한국사무소 개소를 기념으로 ‘CABEI 한국사무소 개설 의의와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서도 각각 MDB의 SDGs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➋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중미경제통합은행와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이 MDB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또한 유망 발주처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직접 소개한다. ➌ 한편 올해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의 3高 불확실성 속 우리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 이상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건설 경제동향을, 이상호 한미 글로벌 사장은 중동 건설시장의 위기와 기회 전략을 공유한다.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재난 및 분쟁 대응 관점에서 MDB의 역할을 발표한다. ➍ 행사 2일차인 23일에는 교통인프라, 에너지, 환경 분야 29개 206억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및 KSP·EIPP 협력국과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에콰도르 과야킬 신공항 프로젝트와 세네갈 항만 프로젝트 등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했다. MDB 재원을 활용한 후속 본사업에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베트남 호치민의 지하철 프로젝트와 이집트 철도청의 인근국 수단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DCF와 MDB 재원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가 기대된다.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 경쟁력 높여주는 특별한 재능나눔 [금요저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이 11월 22일 1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 : 3년 이상 재능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전국 우수 재능기부자에게 특허청장·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수여 ’지식재산 재능나눔 시상식’은 장기간 자신의 지식재산 재능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나누어온 재능기부자를 격려하고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2년부터 ’21년까지 디자이너, 교사, 변리사 등이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 교육·상담, 기술분석 지원 등 총 1,726건의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교 등에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김지은 대표, 천창영 대표, 양희상 대표와 아동보호시설에서 발명체험교육을 진행한 김천웅 교사, 제주 영세 중소기업에 특허분석, 상표등록을 지원한 김호성 변리사 등 5명이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소멸되어 가는 지역 구도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우은영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천창영 대표는 “나눔을 통해 지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재능나눔은 수혜기업의 자활근로자 추가 고용, 보육원·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으로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위, 여야가 하나 되어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금요저널]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1월 21일 9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하고 특허청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면서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도체는 첨단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 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산업부, 국토부·환경부, 여주시, SK 하이닉스 등 참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해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27년 팹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공급,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무탄소전력공급, 친환경자동차 등 총 4개 분야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 ‘탄소중립 기술혁신이행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그간의 논문,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가 당면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성공할 경우에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각본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된 ‘수소 기술 미래 전략’과 연계해 수소와 연관성이 높은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차 분야를 비롯해,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 핵심수단이 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대한 이행안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50년은 연간 2,790만톤으로 확대되어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 하고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 유통 기반도 ’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암모니아-수소 추출설비,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간 약 3,345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 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며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톤, '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톤으로 확대되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40년까지 이산화탄소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약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30년까지 총 450만대 보급을 해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하고 '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간다. 또한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소차의 경우에는 '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술 및 정책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이 탄소중립 기술이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간·부처간·민간과 정부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부·공공분야 혁신 전력 질주는 계속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해, 우수 혁신사례 7편에 대해 시상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공직문화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이어가기 방식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실시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 담당자를 포상 및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 등 정부혁신 가치를 구현해 실현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여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정 내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력감축 제도를 마련한 “자동반응 국민 수요반응”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요금용 QR코드를 마련해 전기차 소유자가 사업자 구분 없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밍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무역관 빅데이터인 트라이빅을 활용해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바이어 및 시장 정보를 개방, 제공하고 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기관 간 혁신문화가 전파되어 각 기관에서 더욱 가치 있는 혁신 성과로 이어지길” 당부하면서 산업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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