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제

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814억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추가 편성했으며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년 626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부담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으며 이 장비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해 산단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혁신 기술개발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함께, 건물의 저탄소화, 전기화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총 6개를 지원한다. 에너지 소비량의 20% 절감이 가능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시스템 개발, 웨이퍼 가열공정 혁신,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린룸 공조 에너지 절감기술, 이차전지 초저습 드라이룸 에너지 절감, 초고효율 히트펌프 본격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공정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근본적인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선제적 R＆D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중기부 ‘25년 추가경정예산 4.8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과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예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중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5800억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지자체 사업예산 및 사업 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에서 약 2,019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5~’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 23~’ 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 23~’ 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 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해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해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