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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금년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산업부는 ’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6G부터 에어택시까지’ 표준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6G, UAM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R&D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매년 2개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별 특허 빅데이터와 표준정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해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국토부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작성해, 업계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 ‘배움터-표준특허 전문자료-보고서/세미나 자료’ 항목에서 받아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 경제사절단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글로벌 사우스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기반 시설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며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 가량에 불과하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작년 정상순방과 한-UAE CEPA, 한-GCC FTA 연속 타결 등으로 신중동붐이 가시화되며 중동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사절단에는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테크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중동의 미래기술협력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우리 측에서는 교통통제시스템, 그린수소, 로봇, 사물인터넷, 디지털솔루션 등 유망 협력분야의 테크기업 22개사가, 중동에서는 두바이 교통국·수전력청 등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발주처와 Kanoo Group 등 대표 투자그룹 등이 참석해 이틀간 밀도있는 수출,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 주요국들은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사물인터넷, 청정에너지 등 미래기술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금번 사절단을 계기로 탄탄한 제조업과 연구 개발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개 허브 역할을 하는 중동 기업인들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장관은 “2월 들어 우리 수출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중동 무역사절단은 지난 정상외교, 한-UAE CEPA, 한-GCC FTA 등 경제협력 성과를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최근의 수출 상승 모멘텀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동을 시작으로 10개 유망시장에 순차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따른 수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이-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와 세계 시장 이브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선도자’이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15.부터 4.30.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해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해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부터 4.30.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하고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6,‘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15 10:00부터 4.30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여서 자금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MSP 고위급회담 참석 계기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핵심광물 관계부처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일본 경산성 천연자원연료국장과의 면담에서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향후에도 한·일 자원국장들은 MSP, IEA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자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자원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산업부-천연자원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핵심광물 실무 협의체’ 신설을 협의했고 양국은 동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양자 간 핵심광물 분야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투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유 국장은 핵심광물 등 자원분야 투자에서 캐나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