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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 동탄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강력촉구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이 직접 거절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법적 절차, 행정 대응,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안의 중대한 교통영향과 안전 리스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7 일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 이번 법률안은 지난 5 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고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 이해식 , 황명선 , 서미화 , 이재정 , 문진석 , 이광희 , 박홍배 ,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 .

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임명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위촉되며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핵심 조직으로 허 의원은 이 중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국정 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운영 과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설계에 참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 정책수석까지 맡게 된 만큼“기획부터 실행까지, 시급한 국정 과제의 실현은 물론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참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당의 입법, 정책 과제 수립 등에 있어 당·정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는 박홍근 국회의원을 분과장으로 조승래, 안도걸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명

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임명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전문성과 능력,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이해도, 지역·상임위·비례 등의 세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낼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금주, 백승아 의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소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