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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으로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K- 카 세금 감면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 한국형 IRA 법 ’ 에 이어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 일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이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 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 K- 카 세금 감면법 ’ 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 어 출고가가 2,500 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 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되면 37 만 5 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 · 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 일 철강 ·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 K- 카 세금 감면법 ’ 이 통과된다면 ,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은혜 의원은 “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 ” 이라며 “ 앞서 발의한 ‘ 한국형 IRA 법 ’ 과 이번 ‘ K- 카 세금 감면법 ’ 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법안 ’”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기후 적응도시의 필요성과 함께 “광주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력, 적응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속 공원이 아닌 숲 속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순응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김민환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재해 복구비용은 예방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며 “복구비용의 15~20%만 사전에 투자해도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양해근 한국환경재해연구소 소장은 “광주뿐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 결과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논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대표는 “광주천이 살아야 광주가 산다”며 “물순환 도시를 위해 기초 현황조사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곳곳에 습지정원과 비오톱 가든을 조성해 광주를 생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이형 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교수는 “광주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통해 기후 적응력을 높이고 물순환촉진지역 지정,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로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지까지 활용해 만 개의 빗물정원을 만드는 혁신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재난 대응은 국가의 책무다 이제는 단기 복구를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및 예산 지원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KBC광주방송·광남일보·광주매일신문·남도일보가 주관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