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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칼라 명함판 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국가하구 생태복원법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국가하구생태복원법 박수현의원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어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 동안 양산된 국가차원의 현안 타개는 사람과 시간을 뛰어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대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과 용수 이용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취·양수장 재구조화 소요 예산 국비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이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패널로 나선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광역시 수협 조합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과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하구의 생태환경 현안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며 “분절된 부처별 관리체계 극복과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하구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근원인 ‘하구’의 복원을 통해 그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논의를 자세히 새겨들어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백 ~ 신봉선 5차 국가철도망 포함 연내 고시 되어야

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동백~신봉선 5차 국가철도망 포함 연내 고시 되어야”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2025년 말까지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힘써왔으며 이번 국토부 2차관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면담에서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온 만큼,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 및 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이언주 의원실에서 부승찬 국회의원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