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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금요저널]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 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 에 전격 합의하자 ,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며 “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청 · 하청 · 노 · 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며 “ 오늘 한화오션과 거통고지회의 임단협 타결과 고공 농성 해제가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 월 거제 한화오션 천막농성장 방문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담회 , 한화오션 사측 관계자 면담 및 소통 , 4 월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방문 및 한화그룹 관계자 면담 등 그동안 원만한 노사타협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특히 원청업체 · 하청업체 · 회사 ·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통해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조선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비전 , 즉 ‘ 모두의 성장 ’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 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 · 관리 △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지난 5 월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 ·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 고부가가치 전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끝

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주최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13건, 항공안전법 2건, 남북교류협력법 1건, 폐기물관리법 1건 등 모두 17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금요저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실제 인천시 공약 사항 중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확보’에서 항만배후 단지 이용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18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에서“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판 뒤에 숨어 무능한 행정을 이어간다”며 “해수부 권한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또한 결국 국민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 공기업임을 명백히 알고 소송을 즉각 취하해 대체부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정복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차지호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에 동탄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강력촉구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이 직접 거절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법적 절차, 행정 대응,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안의 중대한 교통영향과 안전 리스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