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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이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의원은 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38만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걸려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은혜 의원은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뒷받침했다.오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새벽배송 제한’관련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안창호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안호영 위원장, “덕유산의 50년, 대한민국 생태보전의 자부심… 다음 50년도 함께 지키겠다”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는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해 작품 설명과 덕유산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덕유산의 50년은 우리 국립공원 보전의 자부심이다.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후·생태 보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국립공원은 자연 보전과 지역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지난 50년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자연과 지역 이야기를 통해 국립공원의 역할과 향후 비전을 되새기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4.,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세계 속 한국어의 발전과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AP 제도란 미국 대학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로서 고등학생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됐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이에 반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어 있다.이날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실과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아울러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미래교육자치포럼에서 토론회 개최를 후원했다.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는 올해 9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 미래교육자치포럼 안민석 상임대표와 함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토론회는 90년대 당시 미국 현지 SATⅡ 채택에 기여하기도 했던 장태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SATⅡ와 AP 한국어 채택 ’을 제목으로 한 발제로 시작해 미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미동포 교육자들과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이후 참석자들 간 의견 공유와 현장 질의응답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금, 해외 한국어교육은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미국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한국어가 명실상부 세계적인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노쇼사기’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원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된 공문서 명함,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 건수는 4,500여 건, 피해액이 73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거래 한 건 한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선의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강조하며”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