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 교육’ 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➌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이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이 매년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뜨겁고 정의로운 함성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온 겨레의 열망에 불씨를 지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 전역에 독립의 횃불로 타올랐다”며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석하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에 앞선 6~7일 도쿄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 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와 사적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1개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2,072.6 ㎍/m3으로 확인됐다. 지프 랭글러루비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해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와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권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이미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탑승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권고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2.7.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이행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3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해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금년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넷째,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의 피부개선 효과에 대한 특허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불안, 불면증, 진통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 식물은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쥐오줌풀’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 및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피부손상개선 효과,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6월에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해 잠자기 전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고 길초근 추출물의 상용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번 시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은 우리 기관이 섬 생물자원 상용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 국가의 생물소재 활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와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으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천 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석 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로 한 번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개 사업,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1개 사업 등 5개 부처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금년에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 청년문화센터 + 직장어린이집 △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 +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청년문화센터 등이다. 정부 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정부 및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연구원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승렬 실장은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을 개시한 연구원은 초대 원장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역임한 산업기술 전문가 성시헌 원장을 선임했다. 또한, 25여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