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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4년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 전년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등급별로 보았을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와 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과 경남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2015년 대비 54.8% 개선됐으며 전남50.4%, 강원 50.0% 순으로 농도 감소율이 컸다. 또한, 전국 153개 시군 가운데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 48.9%, 전남 구례 42.9%, 충북 보은 41.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동두천·부천, 강원 춘천·영월·동해·양구·인제·횡성·양양·고성, 충북 옥천,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영암·함평·영광, 경남 양산·밀양·거제의 경우 2020년 대비 3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4년 전국 153개 시군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8.8~21.2㎍/㎥ 수준으로 강원 양양이 8.8㎍/㎥로 가장 낮고 강원 고성과 태백, 경북 울진, 경남 사천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 부문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총 684곳의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끝냈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9만대로 전년 대비 25.6%, 2020년 대비 79.1%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6만대에서 2024년 82.2만대로 15.8%가 줄었다. 한편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시설 확대 등으로 2024년 총 75.02만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또한,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으며 영농폐기물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4년 42.2㎍/m3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 감소해,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 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폭이 컸던 2월은 강수로 인한 세정효과와 함께 동풍계열 바람 증가 및 서풍계열 바람 빈도 감소로 인한 외부 유입 여건 변화, 3월은 무풍 발생 빈도의 감소에 따른 원활한 대기 확산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기간 대비 33.8%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 낮은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도로 제설 현장 근무자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반에서는 결빙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결빙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 강화 등 결빙 예방시설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기상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살얼음 위험정보 생산 시 관측과 위험정보 제공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 30분 이후의 초단기 강수예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도로 결빙 취약구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결빙 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관리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수집·관리하고 있는 결빙 취약구간 데이터의 항목, 형식 등도 표준화한다. 제설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을 확대한다. 겨울철 동안 제설차량을 긴급자동차로 폭넓게 지정해 경광등·사이렌 사용과 긴급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제설작업 지연을 방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운영을 개선한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결빙에 취약한 주요 교량구간에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구간단속 카메라의 시점, 종점 설정 시 터널·교량, 비탈면, 응달 여부 등 인근 결빙 취약 요인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결빙 교통사고는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도로 결빙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위험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 도로 지형정보를 포함한 비기상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 대상 결빙 정보 알림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결빙 사고 지점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운전자가 결빙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결빙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색상이나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를 도입한다. 겨울철 월동장구 휴대 및 장착률을 제고한다. 눈길·빙판길 운행 시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와 같은 월동장구를 사용할 것을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명시한다.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을 늘리고 도로 결빙 시 운전자 안전 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도로 결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 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 검증 후 결빙에 취약한 터널·교량 등에 확대 적용한다. 한국 기후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국산 도로기상관측 장비와,기상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 속도가 자동 변경되는 카메라와 같은 가변형 단속 장비도 개발한다. 이수범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그간 도로 결빙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운전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이다. 동 사업의 '25년 예산으로 600억원이 편성됐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다.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그간 학생 지원현황은 재원별로 분산 관리되어 학생의 실제 경제적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규모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운영비를 통해 산단 내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 지급현황 정보 관리체계 구축·정비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지속·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책임 기반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별 사업 운영 여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참여대학은 학내 협의·조정을 기반으로 사업 운영단위, 추진체계 등 사업 운영방식을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학단위에서 운용하는 학생지원금 계정을 일정규모 이상 확충·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지원금을 중심으로 대학자체 재정기여 유도와 이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적립형 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자체재원, △학생인건비 수입액 등을 대학계정 운용재원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했다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성과급 재원을 추가 지원해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 → 발전기 → 안착기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약 30여개 대학, 약 5만여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타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상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올해 사업접수는 2.11부터 3.13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함께 학생지원 현황정보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자문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자문 이후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시리즈 2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대중 친화적인 전문가와 일상에 녹아있는 주제를 통해 과학과의 친밀감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2024년 서울 미식 수상 최고 카페로 선정된 제이엘 디저트 바의 소유주 요리사 저스틴리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2월에는 달콤한 행복 빵과 후식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풀어 보고자 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분자미식학에 대한 소개와 재료에 첨가된 재료의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구슬 모양의 톡톡 터지는 후식을 만들고 거품을 만들어 극도로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등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빵과 후식의 새로운 식감과 맛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기술 혁신 주도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과학기술 소양을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꿈과 희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대표 과학기술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석에 한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해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다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한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질병관리청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고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게 됐다.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2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또는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을 종합해 제공하는데, 이번 통계집에서는 10년간 누적된 통계와 각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추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명이었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명이었으며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연간 2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 21년까지는 손상 발생 및 사망이 감소했으나 ’ 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3,581명, 입원한 손상환자는 2,844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 22년 5.8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이송 환자 대비 진료비 지출이 높아 손상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아동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100명 중 83명이 부모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손상은 학생 100명 중 1.8명이 경험했으며 학생 1,000명 중 4.3명이 신체적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집단따돌림은 3.9명이 경험했다. 20대에서는 1만명 중 11.0명이 폭력·타살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40대에서는 자해·자살로 5.3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외부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는 1,000명 중 7.7명이 도로교통사고 손상 경험을 했다. 청장년 직업손상의 경우, 50대 취업인구 1만명 중 43.9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으며 60대 농업인구 1,000명 중 28.3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3.9명이 추락으로 입원했고 1만명 중 4.6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손상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34.5명으로 OECD 평균 34.7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해·자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에 비해 1.7배 높아 OECD 38개 국가 중 1위로 우리나라 자해·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해·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49세에서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은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중독으로 인한 자해·자살의 시도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중독물질은 치료약물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상기전별로 살펴보면,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2년 2,104명에서 ’ 22년 2,702명으로 28.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와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각 자료원별 타 연령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3.2배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락 및 낙상의 중증도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영유아와 고령 환자의 중증손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게재하고 있다. ‘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중증외상 문제를 살펴보고자 외상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외상등록체계 자료원을 추가하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해 중증외상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했다. 모든 자료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증외상 환자가 증가했고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 시, 사망률이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손상기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자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사망률은 자료원 모두에서 교통사고보다 추락사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생률과 사망률을 함께 고려한 예방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 서울대병원 노영선 교수는 “지난 10년간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은 젊은 연령층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발생 후 사망-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손상 예방 수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기관의 손상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만큼,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다기관이 협력해 국가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이리그’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 와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총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으며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총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