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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 대중음악 및 연예, 미술, 뮤지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관람률’***은 72.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문화예술 관련 발표회․전시회 및 창작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8.6%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하는 등 단순 관람 활동은 감소하고,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국민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인당 평균 개수*는 15.7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5~19세는 전년 대비 14.3%포인트, 50대는 5.7%포인트, 40대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 연령․성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여 ’16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 참여율은 각각 전년 대비 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분야의 경우 각각 2.5%포인트, 1.3%포인트 감소했다. 개별 여가 활동을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이 5.1%포인트, ‘러닝/조깅’이 2%포인트, ‘친구만남’이 1.2%포인트 상승했고, 텔레비전 시청은 4%포인트, 영화관람은 1.9%포인트 하락해 단순 관람보다는 능동적 참여 활동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가활동의 동반자’는 혼자,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혼자 하거나 동호회 회원,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 친구․연인 및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감소해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소진율은 79.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근로자 휴가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휴식 28.6%, 집안일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차 사용의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아 하계 휴가 기간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나 2월~6월, 10월, 12월 등의 사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해 휴가 사용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 금액은 221만 2천 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직장 내 휴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인식’은 삶에 긍정적 영향, 업무집중도 향상, 쉬는 것만으로 즐거움, 생산성에 영향 순으로 나타나 연차 사용이 개인의 삶과 직장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취임 직후, 최근 높은 국제선 운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선 운항 및 항공업계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다가오는 휴가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글로벌 기업활동과 항공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국제선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및 유럽·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제선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 금지시간이 2년 2개월만에 해제된다.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정상 운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으로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규모를 매월 주당 100회~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연내 국제선 50%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국제선 운항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6월의 국제선 증편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주130회 늘어난 주230회 증편한 데 이어 6월 8일부터는 증편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으로 항공업계 회복과 항공권 가격 안정은 물론, 항공권이 부족해 해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애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승객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국방부 등에서 안내 및 질서유지 인력을 지원하고 신속한 검역심사가 가능한 Q-코드 이용률도 제고해 입국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3일부터는 객실 승무원 보호장비 착용 및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해 여행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확인 절차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공 규제를 크게 개선하면서도 신종 변이 국내유입 등 위험에는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그 비싼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어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나 친지방문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코로나-19 항공규제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훈련교관의 자긍심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훈련교관 138명을 대상‘훈련교관 착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훈련교관 착모식은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지휘관이 소속 훈련교관에게 전용모자 및 휘장, 장갑을 지급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해양경찰 훈련교관은 해상종합훈련, 현장직무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등 전문지식을 습득·연마하며 함정 및 파출소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된 모자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으로 제작됐고 해양경찰 상징표지와 태극기를 부착해 훈련교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제고 시켰다. 휘장은 훈련교관을 지칭하는 영문명 표기와 현장부서를 상징하는 닻,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량개발을 의미하는 펜촉을 형상화해 제작됐다. 장갑은 훈련 집행 시 현장부서의 함정·연안구조정의 장비로부터 훈련교관의 손을 보호하고 교육 시 편의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보급됐다.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훈련교관들의 자긍심과 전문성 향상은 함정·파출소 역량강화로 이어져 해양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2022 케이-농산어촌 한마당’에서 “치매 통합 서비스 체험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6월 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2 케이-농산어촌 한마당’에 참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 건강증진과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산업 관련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상담,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치매 통합 서비스 스탬프 투어’ 체험관을 마련했다. 각 체험관은 치매 관리사업 안내, 치매 조기검진, 상담, 치매 예방활동, 인지 강화 프로그램 체험, 기억 다방을 주제로 운영된다. 치매조기검진 체험관에서는 치매 간이검사 진행 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진 등의 안내를 제공하며 이어지는 치매 상담관에서는 치매 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현장상담을 제공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돌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음악 치료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은 현장에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든 체험관에 방문해 인증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기억 다방에서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치매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연계해 치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관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치매 정책과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by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선박교통관제 분야의 발전 및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학술대회에는 선박교통관제사,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고 ‘선진 VTS를 향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논문 22편이 발표됐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VTS 통합 플랫폼 설계에 관한 연구,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방안, 자율운항선박 출현에 따른 K-VTS의 대응방안 연구 등으로 참가자들은 국내 선박교통관제가 나아가야할 미래 비전과 변화하는 관제업무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무인화된 자율운항선박의 출현,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등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바닷길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선박교통관제 기술기준을 선도하고 관련 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용수공급 현장을 방문해 해당 지역 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양파재배 농가를 방문해 가뭄 대응 및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산양수장은 2017년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이 풍부한 아산호의 물을 삽교호-대호호로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한 현장이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호호의 최근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5월 30일부터 양수장 3개소를 긴급 가동해 하루 최대 42만㎥의 물을 아산호에서 대호호로 보내 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가용 장비, 인력,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특히 가뭄에 취약한 밭작물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근 가뭄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적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계연결 사업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양파 수확 현장에서는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황근 장관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일손돕기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49%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도 시행 이래 최대규모로 운영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자재,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력수요 집중도가 높은 마늘·양파 수확 최성기인 6월 초·중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력확보 경합에 따른 추가 임금상승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황근 장관은 지자체와 농협에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정례적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번기 인력수급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의 가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9.5%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6월 1일 기준 전국 모내기는 78.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천수답 등에 용수가 부족하고 마늘·양파·보리 등 수확기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가뭄재난 주관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및 4개 시·군의 가뭄 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그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6일 노지 밭작물에 대한 급수대책비 25억원을 지원했으며 가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비 등을 투입해 관정 개발, 양수장비 및 살수차 지원, 하천 준설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하는 등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해소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된 급수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우심 가뭄현장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사이버위협 탐지·분석·복구 등을 신속하게 대응해 사고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는 최근 대학병원 해킹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이 목적이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사이버공격을 사전 방지한다. 국립대학병원 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병원의 중요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병원에 특화된 별도 지표를 마련하고 모바일앱 및 의료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을 진단해 조치한다. 최근 병원 내 다수의 주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병원 모바일앱이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위험에 노출된 의료장비의 보안 취약점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제거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또한,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를 통해 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둘째,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교육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 정보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문제점을 협력해 해결한다.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위협 탐지를 위해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를 개발·배포하고 인공지능 기반 통합 보안관제를 실시하며 국가정보원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 시 합동 조사·분석한다. 침해사고 원인 조사, 복구 및 대응에 대한 컨설팅 등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발된 악성코드 대응 기술을 국립대학병원에 배포한다. 셋째,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및 의료 기반을 개선해 역량을 강화한다. 병원 시스템 특성에 맞게 내부망·인터넷망 등으로 망 영역을 분리하고 병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병원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의료기기 구매 시 준수해야 할 의료기기 보안관리 지침 및 의료기기 유형별 보안점검 목록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병원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한 의료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6월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1건의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했다.
by정부합동 특별조사단,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 위패와 묘소 참배 [금요저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유가족과 함께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3일 서울현충원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고인의 위패와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행사는 국가에 헌신한 전사·순직 군인을 정중히 예를 갖추어 추모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직 군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린 뒤, 故 김용헌 일병, 故 김해제 하사의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위패 및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故 김용헌 일병의 유가족은 군 복무 중 순직한 동생의 묘소를 찾을 수 없어 현충원에 안장을 희망했다. 이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 조사관의 도움으로 동생의 위패를 처음으로 서울현충원에 모시게 됐다. 故 김해제 하사의 유가족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67년 동안 순직하신 날짜도, 서울현충원에 안장돼 계신 사실도 알 수 없었다. 특별조사단은 적극적 조사를 통해 유가족에게 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던 부친의 묘소를 찾아드렸고 순직확인서를 전달드릴 수 있었다.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1996~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했으며 국민 누구나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국민권익위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별조사단 전화로 유선 상담과 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전사·순직 군인의 넋을 기리고 조금이나마 유가족 분들께 위안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찾기와 예우를 위해 관계부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202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22억원 상당 사기범 A 씨’와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사기범 B 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각각 6월 1일과 5월 25일에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에서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5월 11일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에 대한 현지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6월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 씨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경기 일산서부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 3천만원을 속여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2021년 11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렇다 할 소재 첩보가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던 중,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 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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