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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금요저널]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보한 만큼,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인 명품 천안역이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28년 준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시작은 천안 원도심 르네상스의 신호탄으로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 등 퀸터플 개발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이라며 “천안시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원내수석에 임명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 민생·개혁 입법 등 국회 현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힘쓰고 있다.

“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우리 아이 선생님, 왜 바뀌었나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해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해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적 안정,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영유아 교사는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교체를 부모가 미리 알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변동을 사전에 공지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막는다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노코리아 2025’,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노기술의 미래를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노기술’ 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노코리아 2025’를 7월 2일부터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23회차인 나노코리아는 나노융합기업-연구자 교류·협력의 장으로 미국 테크커넥트 월드, 일본 나노테크 재팬과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국내·외 424개 기업이 참여해 나노융합, 접착/코팅/필름,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바이오 등 8개 분야 746개 부스에서 친환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칩셋용 유리기판 박막 기술 등을 포함해 최신 나노기술·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차세대 신소재인 2차원 소재 전시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전시관과 참가기업 기술제품 거래 상담회도 운영한다. 19개국 1,500여명 연구자 참여 아래, ➊석학들의 주제 강연, ➋신진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전시·전문가 초청강연, ➌제19차 한미나노포럼 및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➍대중 강연과 진로교육 및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각각 6점씩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고온 내구성·투명 전도성 코팅액’을 개발한 ㈜나노솔루션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한다.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는 GTX 개통과 주요역 왕복 셔틀버스 운영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