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현행 법적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에 정해진 배달 수단으로 포함시켜, 배달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건설현장 폭우·폭염 대비 집중점검

조달청, 건설현장 폭우·폭염 대비 집중점검 [금요저널]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전시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목구조로 건설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가설시설물 하부 지지상태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온열질환 대비용품 구비 등 폭염 대책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접합부 체결상태 및 내화성능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차장은 “공사현장은 기상에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많아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9.2만 의용소방대의 여름 사명. 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전국 9.2만 의용소방대의 여름 사명. 국민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26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 의용소방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물놀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사로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 의용소방대 드론전문대와 수난구조전문대 30여명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구조 시연을 실시했다. 드론을 활용한 구명부환 투척과 무인 수난구조보드를 이용한 구조 시범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난구조 기술의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 무인 구조보드는 최대 속도 시속 15km, 성인 2명 구조가 가능한 부력을 갖추고 있으며 물에 닿는 즉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구조장비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생생한 구조 훈련을 지켜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 시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안전 행동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안전사고 제로화’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는 전국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여해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물놀이 사고 예방과 자연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모든 역량을 집중한 사고 예방, △주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 등 실천 의지가 담겼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물놀이 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국 9.2만 의용소방대가 여름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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