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민참여단 모집및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영상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제시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 모집과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 영상 공모전’의 접수를 6.22.부터 실시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참여단’은 다양한 국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참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로 과학기술에 기대하는 점과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영상에 담아 접수하면 된다. ‘국민참여단’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6.22.부터 7.3.까지로 ‘과학참견’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30인 내외로 특정 집단에 쏠림이 없도록 연령·성별·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작성한 지원서의 참신성과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7월 중 2번의 회의를 통해 의견 제안과 토론을 수행하며 발굴된 의견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내 꿈을 이루는 과학기술’ 영상 공모전’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접수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과학참견’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와 30초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을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의 창의성, 기획성,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선정된 우수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그간 기술개발 위주였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고령화 등 현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공감하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늘‘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을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감전과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5년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건설업은 감전, 제조업은 화재·폭발 사고도 많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23일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
by노사발전재단, 직급과 세대를 넘는 사회공헌활동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파트너 앞장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6월 22일 오전 10시 남양주 이웃사랑나눔회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입사 3년 이내인 주니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단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공공기관의 책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한 워크숍의 실천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오전 10시부터 재료 손질, 조리, 배식, 청소 등 4개의 조별 활동으로 시작되어 배식 완료 후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것으로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급식 봉사활동 이후에는 남양주자원봉사센터로 이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정형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재단의 관리자급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공덕시장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사진 하단 첨부’ 재단은 지난해 8월 마포공덕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에코백을 제작해 시장 상인회에 무료로 기부하고 있다. 직급과 세대를 넘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은 지난 4월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2022년 사회공헌활동 선포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정형우 사무총장은 “관리자뿐만 아니라 주니어 직원들까지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미래직업, 학교나 가정에서 가상현실로 체험해보자 [금요저널] 코로나19로 축소된 각종 진로교육 행사와 직업체험의 기회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상에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신직업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2종을 제작해 워크넷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2017년부터 가상현실에서 미래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박람회, 진로 교육 행사 등에 제공해왔으며 학교나 가정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게시하고 있다. 신규로 추가된 2종은 ‘식용곤충요리사’와 ‘기후변화전문가’이다. 식용곤충요리사는 식용곤충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하고 음식을 만드는 직업이다. 해당 가상현실 콘텐츠에서는 식용곤충연구소 내 친환경 사육실에서 곤충을 채집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레스토랑에서 피자와 햄버거를 선택해 요리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전문가는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가상현실 속 체험환경은 남극에서 크레바스가 녹는 상황, 기후변화 조사를 위한 인공위성의 기기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설정해 콘텐츠의 흥미를 높였다. 체험자는 남극환경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생생하게 경험함과 동시에 기후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변화를 분석해 뉴스로 전달하는 직무를 체험한다. 두 직업은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2015~2019년 연구한 신직업 중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직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체험 대상 현장 설문조사, 진로교사 등 전문가 자문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식용곤충요리사 콘텐츠의 테스트에 참여한 중학생 A군은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고 가상현실에서 요리 활동은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전문가 콘텐츠의 테스트에 참여한 중학생 B군은 “시작하자마자 남극 크레바스가 무너져 몰입됐고 체험 종료까지 생동감이 넘쳤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훈도 얻었다”고 의견을 남겼다. 신규 추가된 2종을 포함해 웨어러블 로봇공학자 해양드론전문가 스마트도시기획자 동물재활공학사 스마트팜전문가 나노로봇전문의 VR게임개발자 자율주행차개발자 등 총 10종의 미래직업을 워크넷에서 체험할 수 있다. 나영돈 원장은 “앞으로 교육환경은 학교 현장을 벗어나 온라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진로 교육이나 체험의 영역도 온라인 및 가상현실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매년 2종씩 새로운 VR 직업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 콘텐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미래직업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면서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y제5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김장현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지난 21일 오전 알제에서 ‘부메디엔 겐나드’ 알제리 외교부 아시아대양주총국장과 제5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 국장은 알제리는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서 1990년 수교 이래 양국 간 협력이 건설·플랜트, 개발 협력,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웠던 인적 교류가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희망했으며 2007년 이후로 개최되지 못한 제4차 한-알제리 경제공동위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겐나드 총국장은 양국이 그동안 다수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평가했고 한-알제리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협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기업이 알제리 내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알제리 발전에 적극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겐나드 총국장은 최근 알제리의 新투자법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동 조치가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국제기구 선거 등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프리카 및 중동 정세,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6.7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부가 양국 관계 및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베토벤하우스 박물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 [금요저널] 베토벤이 태어난 도시인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하우스 박물관이 지난 21일부터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금번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로 베토벤하우스 박물관에 전시 중인 베토벤이 사용하던 악기, 인장, 악보 등에 대한 설명과 베토벤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메모 등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는 박물관 자체의 기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베토벤하우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전 세계인이 각자 자신의 휴대폰 등으로도 한국어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독일대사관본분관은 박물관측과의 협의를 통해 박물관 측에 한국어 번역, 녹음 등 필요한 지원을 했다. 외교부는 2021년 요르단 페트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성당, 러시아 크레믈린 무기고 박물관 등 7개 국가 11개 기관에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독일의 베토벤하우스를 포함해 이탈리아 베네치아 두칼레 궁전, 스페인 몬세라트 수도원 등 9개 국가 9개 기관에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외교부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해외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교육부 [금요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8.31.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2.6.23.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된 6월 모의평가 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탐구 영역은 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며 이를 위한 시간은 15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중 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다. 시험 시간은 [붙임] 참조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 될 것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2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2.6.27.~7.7.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2.9.29.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은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현장 응시 또는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y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필요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기술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중 긴급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묶음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위본부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전세계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전세계 인증 지원, 해외 중간 유통 업자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22년에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티에프’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원자력 기술개발에 금년에 6,700억원, ‘23년부터 ’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올해 12월까지 원전산업 공급망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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