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2022 M&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간 협력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기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12개 M&A지원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M&A 컨퍼런스는 인수합병 희망 매도기업의 아이알발표, 인수합병 희망 기업 간 1:1 연결상담, 인수합병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행사장 내 M&A 지원센터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회계·세무·법률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인수합병 정보에 목마른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했다. 인수합병 희망기업 아이알에서는 매도 희망기업 9개사가 매수를 원하는 대·중견기업, 벤처캐피탈, 인수합병 자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아이알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창업-투자-성장-회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완결적 창업 초기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의 대폭적 확대 뿐만 아니라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인수합병 지원 펀드는 늘리고 투자규제는 줄여나간다. 올해 인수합병 전용 벤처펀드와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 세컨더리 펀드 등 중간회수 펀드를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3천 2백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M&A 벤처펀드가 기업인수를 추진하는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수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해왔던 ‘중소기업 M&A지원센터’가 올해부터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인수합병 전문 벤처캐피탈 등 실제 인수합병시장의 주체들이 추가로 참여해 상담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M&A지원센터’ 참여 12개 기관은 행사에서 ‘M&A시장 활성화를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합병 지원기반을 강화하고인수합병 계획수립, 상담, 기업가치평가, 필요자금 연계 등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지원해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 촉진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기술을 수혈받아 시장지배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지주그룹에서도 허용된 기업형 벤처캐피탈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진행된 ‘M&A 정책간담회’에는 ‘중소기업 M&A 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중개기관, 국내 피이에프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해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 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업계에서 수렴한 의견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14:30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기기,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서비스 분야 기업을 만나 규제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및 비대면 진료·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산업 및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관한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6월 16일에 개최한 첫 간담회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활용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기업 ‘뷰노’·다관절 수술기구 기업 ‘리브스메드’ 등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비대면 재활 훈련 및 검사 관련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네오팩트’·'SH바이오테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쿱’·‘휴레이 포지티브’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주요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발제를 시작으로 각 기업 및 산업 분야의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기업의 질의 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설명과 답변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규제혁신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로 인한 보건복지 현장 전반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by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안보강연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2일 해양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미래 해양리더와 함께하는 해양안보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는 국가 해양산업 미래세대인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 120여명을 초청해 해양경찰 직원·의경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윤설미 강사의 특별강연, 대남침투장비 전시, 안보퀴즈 대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 이해와 국가안보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1학년 학생은 “안보영상과 특별강연을 보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며 “장래 꿈이 해양경찰인데, 이번에 해양경찰청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최초로 미래의 주역인 인천해사고 학생들을 해양경찰청으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강연회가 끝난 후 인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안전대전’에 참석해 해양안전 업무와 관련된 최신 장비, 기술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보냈다.
by‘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가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이 6.21.-22.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6.21.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사이버안보 세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미 국무부 사이버조정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기업, NGO, 학계 인사가 참석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협 양상을 소개하고 국제규범 정립, 사이버 범죄의 책임 소재 규명 등 사이버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인터 전 사이버조정관은 사이버 첩보전, 허위정보 유포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등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는 사이버 기술이 전시에 무기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2.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해 코로나19의 교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거번넌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백 청장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연구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이 미래의 감염병 예방·준비·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술 안보세션에서는 손영권 전 삼성전자 사장과,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유엔 군축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고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했다. 스미스 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거버넌스 논의가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기존 국제관습법의 확대 적용,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 전 사장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기술의 양면적 특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포럼 계기 방한한 주요 연사의 언론 인터뷰,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흥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올여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놀러 오세요.”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여름철 관람객이 힐링할 수 있는 ‘여름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페스티벌’개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일원에서 ‘2022 여름 봉화 자생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봉자페스티벌은 국내 자생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우리꽃 축제로 이 기간 털부처꽃, 벌개미취, 긴산꼬리풀 등 여름철 산야에서 즐겨볼 수 있는 우리꽃 대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봉화군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과 문화공연, 특별전시,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봉자페스티벌과 맞물려 펼쳐진다.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호랑이 포토존과 캐릭터 굿즈 판매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봉자페스티벌에 전시된 꽃은 지역농가와 위탁계약으로 재배했다”며 “지역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수정은 봉자페스티벌 관람객 대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족사진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가 펼쳐지는 현장에 방문해 현장사진 혹은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국립세종수목원은 여름철 관람객을 위해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야간개장 행사를 열고 있다. 단, 야간개장 관람구역은 방문자센터부터 사계절전시온실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과 밤에 핀 수련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버스킹, 업사이클 가드닝, 한손愛배움터 등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포토존 발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야간개장 포토존을 발굴해 개인 SNS에 공유하면 심사를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7월 ‘정식 개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오는 7월 4일 정식 개원식을 갖는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식물인 산작약, 개병풍을 비롯해 희귀식물인 국화방망이, 벌깨풀, 정향풀 등 1,432여 종 209만본의 자생식물이 전시된다. 지난 2002년 산림청으로부터 사립식물원 1호로 지정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04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멸종위기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정식 개원을 기념해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한수정 공식 SNS 채널에 게재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소식을 개인 SNS 채널에 공유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류광수 이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수정 여름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현장소통을 재개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문진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 나선다 [금요저널]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해,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마철 집중 호우기간에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 울타리나 소독시설 파손 등 차단방역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행한 차량, 사람, 농기구 등 매개체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집중호우가 끝난 뒤 전국 일제소독과 위험지역 환경검사를 통해 오염원 제거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호우 전에는 위험지역 농장 1,151호를 대상으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과 방송사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양돈농가에서 배수로 정비 등 장마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농장 장마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양돈농가는 축사 내부에 대한 꼼꼼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를 발견하면 긴급 포획 또는 정밀검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한다.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농장 점검 및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 800여 대를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접경지역 수계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다음 날을 ‘일제소독의 날’ 로 지정해 전국 양돈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뒤 접경지역 주요 하천과 발생농장 주변 실개천·물웅덩이 등 위험지역 주요 하천에서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양돈농가는 생석회 도포와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위험지역 1,151호 농장에 대해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정상 설치·작동 여부 및 생석회 도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광역 울타리 및 1·2차 울타리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해 우천에 의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 확인, 울타리 설치지역 배수로 상태, 출입문 관리실태,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매몰지 관리 상태 현장 점검 및 매몰지 주변 토양·하천수 등 ASF 오염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 시 ASF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6일 홍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모든 양돈농가의 축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준 결과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개별 양돈농가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도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항공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항공위성 1호기는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우리 시각 6월 23일 새벽 6시 50분경에 발사되어 위성보호덮개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약 28분 이후인 7시 18분경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후에 정지궤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궤도 안착과 신호 시험 등을 거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실을 찾아 항공위성 1호기 발사 생중계 상황을 직접 참관하고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위성 발사가 성공한 직후 발사현장에 나가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위성서비스 사업단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받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항공위성서비스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항공위성 과학 기술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항공위성 서비스 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진과 ㈜KTsat 담당자는“KASS 개발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고 향후 천리안3호와 KPS 사업 등으로 ’35년까지 항공위성 3호기, 4호기, 5호기를 개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무선증폭기, 발진기 등 위성 탑재체 핵심부품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항공위성 3호기부터는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과 내비게이션 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티맵모빌리티의 관계자도 참석해 KASS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들은“UAM은 도심 내 운항, 자율비행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신뢰도와 정확도가 보장된 KASS 위치정보가 상용화 될 경우 UAM 상업화에 큰 도움이 되고 차선안내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은“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원천기술과 지원이 밑바탕이 된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국가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치정보는 무역, 산업, 지적 등 인류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해 국민들께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항공위성 서비스는 드론·UAM·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부터 GPS 신호를 보정한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위성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치보정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공위성 탑재체 등을 국산화해 우리 기술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KPS 기반의 항공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원, 민간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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