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022.6.22.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 만큼, 성공적인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김면기 교수는 ‘경찰관 조사자 증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법조인의 인식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형사법학 발전 및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법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립산림과학원, 5개 지역 기관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 생명 자원을 수집·보존하고 특성 분석,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 및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결정했으며 지정된 기관은 올해 2022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정된 5개 관리기관은 2012년에 처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10년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식물자원, 미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전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지정된 5개 지역 산림과학연구기관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사업·공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금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자율점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 17일까지 지자체 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전보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합동점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자체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한 만큼,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반드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태국정부관광청, 유타삭 수파손 태국관광청장 및 임원단 방한 일정 성료 [금요저널] 태국정부관광청은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코로나 팬더믹 이후 첫 오프라인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16일에는 '2022 어메이징 타일랜드 세일즈 커넥션' 로드쇼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해 총 15개의 현지 관광업체와 32개의 한국여행사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새로운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7일에는 “Amazing New Chapters: Rediscover smiles again in Thailand” 프레스 컨퍼런스 및 “Amazing Thailand Amazing New Chapters” 디너 리셉션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일정을 위해 방한한 유타삭 수파손 관광청장은 코로나 사태이후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 첫번째로 방문했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한국의 여러 파트너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한국시장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타삭 관광청장은 이틀간의 공식 일정 외에 6월 20일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및 대한항공 박요한 한국지역본부장을 만나 국가 개방 및 여행 활성화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여행업협회와는 2023/2024 년 태국방문의 해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상호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상의를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대한항공과는 올해 태국 방문 한국관광객 50만명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편과 좌석 증편 예정을 확인했다.
by김영선 의원,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2022년 6월 2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창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 창원으로 성장해왔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 않고 각종 여건 변화와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의 활성재료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초저온 고압 기자재, 수소를 운용하는 기계부품의 개발, 수소충전소의 기자재, 그린액화수소를 제조하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창원의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창원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소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선의원 이외에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정환 재료연구원장을 비롯한 수소 전문가, 주요 수소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수소가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현 시점에 창원의 수소산업 역량을 어떻게 새롭게 도약시킬건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소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창원시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정례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 관심을 가지고 창원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규제를 혁신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해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K-디지털 트레이닝 10개 팀을 대상으로 6.22. 디지털·신기술 분야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케이티, 네이버, 모두의연구소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전국 150개 팀 706명의 청년이 경쟁해, 작년 제1회 해커톤 대비 3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2만여명의 훈련생들이 500인 이상 기업 취업 비중과 월평균 보수액에서 월등히 높게 조사되는 등 훈련과 취업의 질이 입증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선에 오른 54명 중 31명이 비전공자로 나타나, 비전공자도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직업훈련 사업이다. 모두의연구소, 우아한테크코스,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삼성의 싸피, 케이티의 에이블스쿨을 비롯,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티, 포스코 등 디지털 선도기업들도 훈련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어 청년들의 호응이 높다. 훈련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에게는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며 평균 훈련기간 약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인재양성 과정이다. ’20년 11월 최초 훈련과정 개설 이후 그간 약 2만명의 청년들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디지털 분야 다른 직업훈련의 경우 평균적으로 수료생의 7.7%가 5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취업했으나,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약 3배인 22.2%가 500인 이상의 중견·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취업자의 월평균 보수액 역시 기존 직업훈련 대비 평균 35만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이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청년들을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이어주는 날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제1회 해커톤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에게 그간 쌓아온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제2회 해커톤의 주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로 706명의 청년, 150개 팀이 참가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길러온 직무역량을 뽐냈다. 제2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4.26.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예선인 기획서 심사와 2차 예선인 온라인 해커톤을 통해 결정됐다. 본선은 6.22. 서울에서 10개 팀의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제1회 해커톤의 경우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약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는데, 올해도 10개 수상팀 54명의 훈련생 중 31명이 비전공자였으며 약 20명이 중국어과·심리학과·경영학과 등 문과 출신이었다. 제1회 해커톤 수상자 30명 중 22명은 취·창업에 성공했는데, 취업처는 SK·현대 등 대기업, 국립암센터 인공지능사업팀·광주과학기술개발원 등 공공기관부터 도구공간·애너닷 등 스타트업 까지 다양했다. 특히 제1회 해커톤 1위를 차지한 “Sim2Data”팀 5명은 대학원에 진학한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Sim2real”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비전공자라도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54명의 청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안내 스마트 약 보관함’, ‘긴급 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관제 솔루션’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들부터,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번갈아 가며 동화 1편을 창작하는 참여형 동화 서비스’, ‘체형분석 기반 반려동물용품 추천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편집점 제공 및 영상 분석 서비스’ 등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해커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해서인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공헌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쌓아온 청년들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청년들의 프로젝트를 참관한 후 “평균 6개월, 길면 1년 동안의 힘든 훈련과정을 잘 견뎌온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에 감탄했다”고 하면서 “향후 K-디지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현장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2025년까지 매년 6만명 수준으로 지속 확대해 최근 급속히 성장한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반 청년들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by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60여 가구 및 1,710여 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60가구를 대상으로 온열환자 예방을 위해 창문형 냉방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진단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연계해 제공한다. 33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 및 창호를 설치하는 실내환경 개선을 비롯해 소규모 물길 폭염 쉼터 조성 등 기후변화 적응 기반시설 확충에 국고 47.5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및 기업, 산하기관과 협력해 생활 속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익활동도 펼친다. 시민단체,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국 56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와 함께 양산, 부채, 생수, 간편식, 여름 베개 및 이불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6월 22일 오후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참여 기업과 함께 취약가구에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지자체의 폭염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유제철 차관은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과 함께 지역 내 개별 취약가구를 방문해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돕고 안개분사기가 설치된 버스환승센터 등 폭염대응시설 2곳의 운영 상황과 체감 효과를 살펴본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여름 장마가 지난 6월 21일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됨에 따라, 6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홍수대책상황실에서 장마 대비 홍수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홍수대응 관련 기관이 영상으로 참여해 각 기관별로 홍수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 등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33곳의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대책, 홍수기 댐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홍수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주민대피 지원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정보 제공방안과 취약지구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상황 등을 살펴봤다.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약 487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78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예비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댐 수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하수관로 막힘 등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하천 및 하구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를 통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유역내 시설물 관리기관과 홍수통제소 간의 정보공유 및 홍수기 합동 근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수 상황 발생 시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 탐방로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한 탐방로는 기상특보 해제와 함께 안전점검 후 위험요인이 없으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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